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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물꼬 트나…임현택 의협 회장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됐다. 전공의·의대생들과도 언쟁을 일삼아 의료공백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나면서 의정갈등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임 회장의 불신임 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2024-11-10 17:24
[노무, 톡!]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이후 많은 기업들은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시에는 고려하여야 할 순서가 존재한다. 가장 먼저 위험한 기계 자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교체하는 등 근원적 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막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나면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2024-11-10 17:08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대의원 224명 중 170명 찬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에서 그간 ‘막말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임기 반년 만에 물러난다. 2014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탄핵된 이후 두 번째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 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 등을 논의한 결과 임 회

2024-11-10 15:47
與 14일 ‘특별감찰관’ 의총...떨어진 지지율 반등할까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국면이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김상훈 정책

2024-11-10 14:47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과 함께 재정지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2024-11-10 13:25
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2024-11-10 12:42
중간 성적 17%, 보수 심장에선 경고음...임기후반 ‘이것’에 달렸다[尹 임기반환 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17%)로 임기반환점을 돌았다. 국정동력 확보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던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국정과제의 핵심인 4대 개혁(의·연금·교육·노동개혁)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임기 후반기를 맞게 됐다. 한

2024-11-10 12:41
'반쪽' 여야의정協, 11일 출범…전공의 참여할까

野·대전협 등 불참…의협회장 탄핵 등 변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다수 의사단체가 불참하면서 '반쪽 협의체'로 닻을 올리지만, 국무총리를 위시한 정부 최고위급 인사 참여로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정갈등의 한 축이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을 주장하는 전공의의 참여 여부도 주목된

2024-11-10 12:40
여야, 한마음 한뜻 "소방관에 깊은 감사…처우 개선 노력할 것"

'소방의 날' 맞아 여야 한 목소리추경호 "소방영웅 안전이 국민 안전"이재명 "소방관이 진정한 히어로" 여야가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에 감사를 표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재난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전국의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

2024-11-09 16:14
與野, 예산안 질의 둘째 날에도 공방…“거시경제 지표 개선” “민생경제 침체”

전날 尹 대국민담화 두고도 설전…"野, 막무가내 선동" "김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듯"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긴축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성장률 등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생경제

2024-11-08 19:44
외통위 법안소위,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의결…北 파병 규탄 결의안은 협의 계속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이르면 13일 전체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여김건 소위원장 "북한 파병 규탄 결의안, 여야 간사 따로 협의 중"여당안 '한미동맹 등 강조' 야당안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이르면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

2024-11-08 19:43
[논현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외교 전략

中 의존 탈피, 韓美 동맹 강화 필요對러 관계도 美와 공동대응 바람직美엔 방위비 증액 결의 먼저 보여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공화당 내 특별한 정치적 연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구호로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대권 승리를 쟁

2024-11-07 17:48
트럼프 시대, ‘외교 통’들의 진단…“방위비 분담 균형 찾을 것”

본지 국회 여야 외교·안보 전문가 국회 4인 대상 질의“미국 우선주의로 한미동맹 다룰 가능성” 질적 변화 예상“재론은 가능…협정 합의 있어 크게 달라질 순 없을 것””트럼프 2기서 미국-북한 관계 개선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북, 핵 보유 잠정 인정이나 제재 해제 등 선 약속 요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로 4년간 미국의 국

2024-11-07 16:03
尹대통령 담화...野 “낙제점”...‘친윤’ 엄호 속 한동훈 ‘침묵’

이재명 “흔쾌히 동의할 내용 아냐”추경호 “논란·의혹에 진솔하게 설명·사과”한동훈 침묵...계파 갈등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에게 반성이 없다며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에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

2024-11-07 14:49
이재명 “尹기자회견,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에 반하는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 등 윤 대통령의 담화 발언에 대해선

2024-11-07 13:53
尹 “2026년 의대정원 논의 후 합리적 의견 따르면 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해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정원은 수능도 오는 14일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야의정을 통해 논

2024-11-07 12:25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교육위 통과

野, 6일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후 오후 전체회의 통과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

2024-11-06 17:28
野 “입증 안되면 삭감”…검찰 특활비 삭감 가능 커졌다

“법무부 여전히 특활비 공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증 되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

2024-11-06 16:06
여야의정 협의체 두고 설왕설래…與 "민주, 참여하라" 野 "실효성 없어"

與 "민주, 전향적 자세 필요…불참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출발"野 "형식적 기구, 실효성 떨어져…대표 회담서 논의하자" 11일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문제를 두고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촉구

2024-11-06 13:23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11-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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