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군사법원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군 검사는 기소 남용 통제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법원이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해군 대령(당시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31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와 군인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 대령은 2010년 피해자를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국군수도병원 의사가 자신에게 진료를 보러 온 공군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YTN에 따르면 공군 장교로 입대해 지난달 대위로 전역한 A씨는 국군수도병원 신경과 과장이었던 B씨(70)로부터 지난해 성폭력을 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국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당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
대통령경호처는 26일 경호 임무 관련 군수지원부대의 지휘관으로 박은경 소령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호부대 여성 지휘관을 발탁한 것은 경호실이 창설된 1963년 이후 처음이다.
경호처에 따르면 11월 초 부임할 예정인 박 신임 지휘관은 육군사관학교 59기로 2003년에 임관해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선발과정에서도 민군작전장교 등
현대제철은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 대졸신입사원ㆍ인턴십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개 채용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눠진다. 일반전형은 대졸신입사원과 채용전환형 인턴사원, 특별전형은 R&D 우수인재Ⅰ, Ⅱ와 여성 리더십 전형으로 분류된다.
대졸신입사원 모집은 4년제 정규대학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다. 석
[이런일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성 부사관이 여성 장교가 사는 숙소를 수개월 동안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사 소속 30대 A 육군 상사는 작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같은 부대원인 20대의 B 해군 대위와 사귀며 B 대위의 독신간부 숙소를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 정부 자제 요청에도 막무가내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 아랑곳하지않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보수성향 단체 국민행동본부 회원 등 30여 명은 10일 오전 11시 경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전단 2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띄웠다.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현역 사단장이 17사단장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6월에도 17사단 대대장이 성추행 협의로 보직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당시 대대장 이모 중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과 성추행 등을 한 혐의가 드러나 6월 보직해임과 3개월 정
현역 육군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같은 부대 대대장도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A사단 소속 대대장 B소령은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소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육군은 4년 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서 여군 장교가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당시 대대장 A모 소령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0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심모(당시 25세) 여군 중위 사건을 재수사했다"며 "당시 대대장 A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
이랜드가 2014년 하반기 대규모 인재 채용에 나선다.
이랜드 그룹은 이랜드월드(패션), 이랜드리테일(유통), 이랜드파크(외식), 이랜드 시스템스, 전략기획(ESI) 등 5개 사업부문별로 하반기 공개채용 서류접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패션과 유통, 미래, 시스템스 부문의 서류접수는 오는 18일까지이며, 지난 2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전략기획은 이번 달
성신여대는 ‘성신 연례 안보포럼’이 ‘여성안보전문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17일 오후 2시 서울 돈암동 성신여대 수정캠퍼스 성신관 110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종성 성신여대 교수가 ‘성신여성안보전문가 육성방안’을 소개해 포럼 전체의 방향을 제시한 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섹션별 주제 발표
건국대학교 학군단(ROTC) 최초로 여성장교가 탄생했다.
건국대는 지난 25일 오전 교내 새천년관에서 열린 ‘2014년 학군사관후보생 임관 전 축하 및 입단·임관’ 행사를 통해 3명의 여성 장교가 오는 3월 임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오유림 학생(영어영문학 09), 손영지 학생(체육교육학 10), 이다혜 학생(생명과학전공 10) 등 3명의 여
성균관대학교 학군단(ROTC) 사상 최초로 여성장교가 탄생했다.
24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본교 출신 첫 여성장교의 주인공은 황현아(철학과)씨로 학군단의 홍일점이다.
그는 대학총장상, 3군사령관상, 육군학생군사학교장상 등을 받았다.
지난 21일 600주년기념관 조병두국제홀에서 거행된 성균관대 학군단 52기 임관식에서는 황씨를 비롯, 모두 36명이
건국대는 올해 처음으로 학군사관 후보생(ROTC 52기)으로 4명의 여학생이 선발됐다고 26일 밝혔다.
건국대학교 학군단은 육군이 선발하는 여성 학군사관후보생(ROTC) 52기 최종 합격생 220명에 오유림(영어영문학 3년), 손영지(체육교육 2년), 최란희(일어교육 3년), 이다혜(생명과학 2년) 등 4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전했다.
이들 학생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