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여성 검사의 비율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사직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년 간격으로 근무지를 옮겨 일하는 검사 업무 특성상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여성 검사가 사직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육아휴직만 갖출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등 여러 제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법무부에...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서 여성 관련 정책 등 논의이원석 총장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노력"
검찰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또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 비율을 늘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첫 여검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연실(사법연수원 34기)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를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만났다. 김 부장검사는 ‘최초의 여성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한‧미 국제 마약밀수조직 사건을...
청탁금지법 논의의 출발점은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지만, 규제 대상은 엉뚱하게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사립학교·언론기관 종사자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하자 LH 임직원 및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천국에 갈비 통닭을 배달하러 왔던 친선규는 이하늬를 발견하고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라고 말해 웃음을 더했다.
한편 이하늬가 1인 2역으로 활약하는 SBS 새 드라마 ‘원더우먼’은 비리검사에서 재벌 상속녀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뀐 한 여검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매주 금토 밤 10시 방송된다.
‘원 더 우먼’은 비리 검사에서 하루아침에 재벌 상속녀로 인생 체인지가 된 후 빌런 재벌가에 입성한, 불량지수 100% 여검사의 이야기를 다룬 코믹 드라마다. 지난해 SBS ‘굿캐스팅’로 신선한 코미디를 연출한 최영훈 감독과 김윤 작가 그리고 이하늬, 이상윤, 진서연, 이원근 등 배우들의 시너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영훈 PD는 “우리 드라마에 ‘마법의 가루’...
아울러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우수 여성검사들을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며 “또한 검찰 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강력부에 여검사 2명을 발탁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27일 고검 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SNS에 익명의 전직 검사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직 처리되고 같은 해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다"며 "폭로 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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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돗물에서 '유충' 발견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14일 인천 서구 지역 맘 카페 등에는 수도꼭지 필터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글과...
검찰은 2018년 2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리고 김 전 부장검사와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비롯해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 2016년 진경준 검사장 뇌물 의혹 사건 등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공정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의 뛰어난 수사력을 봤을 땐 더욱 그렇다. 법을...
이런 과정을 지켜본 한 변호사는 "한 여검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던 사건도 묻혔다"라며 "목격자가 몇명이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김형준 검사 비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알려지면 창피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A씨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고, 후배 여검사와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면직 처분을 받았다.
1·2심은 "원고가 미혼의 어린 여실무관이나 신임 여검사에게 지극히 사적인 만남 등을 제안하거나...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은 피고인이 사과도 하지 않고 또 다른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피해 사실을 밝혔다고 진술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진술하는 점, 진술이 일관된 점 등 태도에 비춰봐도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지위에 있어 비난...
여검사, 여교수, 여의사, 여기자, 여군, 여경 등 직업을 가진 여성이 마치 ‘여’ 씨이듯 꼬박꼬박 붙이는 ‘여’ 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절로 고개를 끄덕였다.
“총각은 처녀작을 못 만드나요”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등의 의견에는 무릎을 탁 쳤다. ‘처음 하는 일이나 행동’이라는 뜻에서 ‘처녀’를 붙인...
또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은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의 지난 영장 기각 사례들이 회자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한...
양성평등담당관실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기능을 이어받아 검찰 내 성범죄에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양성평등담당관실은 고검검사급 검사인 유 담당관이 전담수사관 2명, 실무관 1명과 함께 검찰 내 성범죄에 대해 초기대응을 전담한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41)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경지검 전직 검사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성추행조사단은 A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수집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지현 검사의 피해사실 폭로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꾸려진지 두 달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안 전 검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