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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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05-26 09:19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

2024-04-29 07:00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항공 승무원의 비행 중 우주방사선 피폭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6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 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 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2시간씩 항공기를 탔다.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

2023-11-06 10:58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600개 넘는 무인주차장 전화문의에 응대한 상담원大法 “업무강도 높고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 봐야” 콜센터 상담원의 ‘뇌 기저핵 출혈’ 즉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감정노동을 하는 콜센터 상담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3-04-25 14:36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약식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

2023-03-31 13:43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 심장 질병 등 발병 관련성이 증가하더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2017년 1월 이

2022-12-19 07:00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파킨슨병, 행정소송서 ‘업무상 재해’ 인정받아‘파킨슨증 사망’ 근로자 유족, 회사 상대 소송사업장 보호의무 위반‧제조물책임 주장했으나대법서 최종 패소…‘손해배상 부정’ 원심 유지 행정소송에서 파킨슨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더라도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당연히 인정,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22-09-27 12:22
법원 "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 업무상 재해"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근무지로 돌아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

2021-05-09 09:00
사장과 점심 먹고 2차 가다 실족사…"업무상 재해"

회사 사장과 점심을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실족해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11-23 13:27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법원 “업무상 재해”

악성 민원인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소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경

2020-10-18 10:39
법원 “출근길이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냈다면 업무상재해 아냐”

출근길에 사망했더라도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2020-01-26 09:00
대법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여 자살에 이를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

2019-05-22 06:00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 A 씨는 강원도 춘천의 개인 주택 축대벽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공사비 250만 원 규모의 작은 공사였다. A 씨는 지난달 6일 목재 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떨어져 갈비뼈와 허리뼈 횡돌기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 B 씨도 지난달 3일 경기도 시흥의 식당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출입문에 손이 끼어 왼쪽 손가락

2018-08-30 10:19
정기 휴식 없이 하루 11시간 근무 마트 직원 사망… 법원 "과로사 인정"

정기 휴식시간 없이 손님이 없을 때 잠시 쉬는 방식으로 근무한 마트 판매부장이 과로사를 인정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망 당시 33세였던 남편 심모 씨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소송을 낸 하모 씨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하 씨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

2018-03-18 09:00
법원 "과로로 숨진 아시아나항공 사무장,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과로로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사무장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중한

2017-09-10 09:00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했더라도 연차수당 줘야"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 노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2017-05-28 09:00
근무 중 사고로 고통 겪다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근무 중 오른팔을 크게 다친 뒤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2016-11-21 09:15
회식 다음날 사망한 은행 센터장…법원 “업무상 재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회식 다음 날 숨진 신한은행 센터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신한은행 A센터의 장이었던 이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심한 경쟁과 많은 업무에 시달려왔다고

2016-10-16 09:00
헌재 "대중교통 출퇴근 사고, 산재 불인정 조항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앞으로는 출퇴근 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가 인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전기기사 김모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

2016-09-30 17:45
회식 후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회식이 끝난 뒤 상사 집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사망한 곽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곽 씨가 속한 조의 조장인 부역장 등 2명이 새로 전입한 것

2016-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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