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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vs 알뜰폰 활성화…시장 혼란, '정책 엇박자' 어떻게 푸나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토론회소비자 실질적 혜택 우선해야완전자급제ㆍ분리공시 등 제안자금력 약한 알뜰폰 도태 위기정부가 도매대가 경감 나서야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단통법 폐

2024-08-22 16:32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추진 1년, 성과 글쎄제4이통 진입 무산·알뜰폰 신규 가입자↓ 위기론 커져"정책 추진 엇박자" · "알뜰폰 정책 왜곡"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통신 시장 경쟁촉진 정책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제4이통사 진입은 무산됐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이렇다 할 효과 없이 이통3사만 덕을 본 가운데

2024-06-21 05:00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2024-03-26 12:00
LG유플러스, 취약계층 1000명에 1년간 알뜰폰 통신비 지원

LG유플러스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공익재단, 큰사람커넥트와 취약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1년 간 통신비 전액을 지원하는 ‘우체국 알뜰폰 통신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우체국 알뜰폰 통신 나눔은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 중 신청자 1000명(선착순)에게 ‘이야기 만원의 행복’ 요금제 통

2023-10-10 10:17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정부가 알뜰폰 육성을 위해 통신 3사 자회사 시장 점유율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알뜰폰 시장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7월 알뜰폰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몰제로 운영해온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상설화 하고 중소 알뜰폰 업체의 생존을 위해 통

2023-09-18 17:32
알뜰폰 육성 외친 정부, 점유율 규제는 강화…“영업 중단·사업 철수도 고려”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통신 3사 과점 구조 타파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에 차량회선 제외…30%→50% 확대 “시장 축소 우려…자회사에 우려되는 불공정경쟁행위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정부가 통신 3사 중심의 과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고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알

2023-07-06 16:04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단통법 개정 가닥…추가지원금 現 15% →30%, 5G 요금제 시작 구간 인하 연내 추진 일본, 아세안 일부 국가에 로밍 요금인하 제안…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 얻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의존 벗어나 풀MVNO 지원 방안 고려…QoS 품질평가 검토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5G 요금제 최저 가격과 로밍요금을 낮추고 자체 설비를

2023-06-20 17:27
알뜰폰 버전 중간요금제 나왔다...'5G 3만원 시대' 신호탄

알뜰폰發 3만원대 요금제 출시…LTE 이어 5G도 알뜰폰 이탈 현상 가속화 전망 LG헬로비전 3만원대 5G 요금제…이통3사 같은 데이터 요금제 대비 30% 저렴 “5G 요금제 3만원 시대 열기 위해 5G 도매대가 LTE 수준으로 낮아져야” 알뜰폰 업계에서 3만 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그동안 정부와 시장에서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요구

2023-06-14 15:30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임박…“알뜰폰 5G 요금 도매대가 낮춰야”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 안정시키기 위해 결국 시장 가격 낮춰야”“5G 중저가요금제 도매제공·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적인 지원 필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인하를 위한 정부의 통신정책의 핵심은 알뜰폰 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난항을 겪고 KB, 토스 ,카카오 등 알뜰폰 시장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의 영행력이 확대되는 시

2023-06-07 16:49
'6G포럼' 출범,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하겠다"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5G포럼→6G포럼 재단장주파수 반납ㆍ거짓광고 과징금 철퇴, 5G 서비스 품질 논란 지속중간요금제 통신비 인하 압박에…"지원은 커녕" 업계 반응 냉소적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품질 논란 상황에서 ‘6G 주도권 확보’정책을 펼치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2023-05-30 16:58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대기업 등 유치 7차례 실패업계 "수익성 확보 쉽지 않아"정부,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 틀어금융권 메기 KB 리브엠 승인보조금 활성화ㆍ요금제 확대 추진 국내에서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3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동시에 최적요금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2023-05-04 05:00
KMDA “금융사 알뜰폰 도매대가·점유율 규제장치 필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중소 유통업체가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규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금융권 알뜰폰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책을 우선 갖춘 후에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허용하기

2023-03-28 11:54
알뜰폰의 힘 어디까지?…가성비에 이통3사 아성 무너질까

끝없이 높아지고 있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용자들이 알뜰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매대가(망사용료)를 20% 가량 인하하기로 결정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작년 알뜰폰 가입자 200만↑…이통사 신규가입자 추월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2023-01-11 16:49
[종합]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도…“골목상권 침해하는 꼴” 중소사업자는 울상

과기정통부, 알뜰폰 지속성장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도매대가 데이터당 1.61월→1.29원으로 인하…19.8% 낮아져금융권 KB리브엠 이어 내년 1월 '토스모바일' 서비스 진출“알뜰폰 경쟁력 제고” 취지 불구 금융권 진출로 생존 기로에 정부가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 등을 담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알뜰폰이 이

2022-12-22 15:16
알뜰폰 도매대가 20% 낮춘다…가계통신비 인하 신호탄

과기정통부, 알뜰폰 지속성장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도매대가 데이터당 1.61월→1.29원으로 인하…19.8% 낮아져LTE·5G 수익배분 대가율 1~2%P 낮추고 이통 3사 선불폰 철수“알뜰폰 업계 경쟁력 제고”…저렴한 요금제 제공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요금제의 핵심인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정부에서 민생안정대책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2022-12-22 15:01
[속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한다…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는 약 20% 인하돼 1원 초반대에 진입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있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2022-12-22 14:30
대선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 사라졌다…뉴 미디어 OTT 공약 급부상

20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단골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통신비 부담이 전만큼 크지 않은 데다, 5세대(G)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책 방향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신 대선 후보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13일 이

2022-02-14 05:00
세컨폰 없어도 폰 1대로 번호 2개 쓴다…내년 9월 서비스 시행

내년 9월부터 스마트폰 한 대로도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의 ‘스마트폰 eSIM(e심) 도입방안’을 21일 발표했다. e심은 내장형 심카드로, 유심(USIM)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스마트폰에 이미 내장된 점이 다르다. 지난해 말 기준 69개국 175개 통신사가 e심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2021-12-21 14:29
[포토] 김상우 대표, 알뜰폰 활성화 공적자 표창장 수상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가 열린 24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박종석(왼쪽) 우정사업본부장이 김상우 아이즈비전 대표(이투데이그룹 부회장)에게 알뜰폰 활성화 공적자 표창장을 시상하고 있다.

2021-11-24 13:02
[포토] 표창장 받는 김상우 아이즈비전 대표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가 열린 24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박종석(왼쪽) 우정사업본부장이 김상우 아이즈비전 대표(이투데이그룹 부회장)에게 알뜰폰 활성화 공적자 표창장을 시상하고 있다.

2021-11-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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