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윤 정부 2년은 무능, 무책임, 무도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일방통행 선언이었
지난해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시작된 120일간의 총선 대장정이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한 '이조 심판론'을 중심으로 양 진영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같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및 총선전략 대비 의원워크숍이 29일 정기국회 결의문 채택과 함께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2일로 진행된 워크숍 내내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전략을 앞세웠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워크숍 마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사안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식의 맞불 놓기식으로 운용되면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국가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
尹정부 첫 정기국회 열려…여야, 100일간 법안 전쟁 돌입김진표, 여야에 "역지사지 정치 하자" 당부여야, 민생법안 선점 경쟁 돌입…종부세 완화,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 산적국감서 여야 '네 탓 '공방 예고…인사청문회, 정부 예산안 등도 뇌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100일간의 '여야 입법전쟁'이 시작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
野, 9월 정기국회 우선 과제…민생우선실천단 법안 골자로개혁 과제 재추진 예고 "사법자치, 언론개혁, 차별금지법 등"與 반대 속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추진에 나섰다. 31일 당 의원 의크숍을 거친 중점 법안에는 주거·손실보상 등 민생 관련이 대부분이지만, 사법개혁·차별금지법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 "시행령 쿠데타, 명백한 헌법 위반"박홍근 원내대표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국민에 대한 정면도전"尹 정부 시행령 통치 저지 총력…장경태ㆍ조응천, '시행령 무력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시행령 통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의 모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