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침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거나 공론화될 때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육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양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유보통합 등으로 교부금이 용처가 점차...
"현행 직선제, 개선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와 함께 분석 기구 검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국제바칼로레아(IB) 제도를 대입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입 개편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지식을...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늘봄지원실장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들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교육전문직 또는 일반직...
성공회대 사회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 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의 대표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그에 따른 당연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안이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내년 1학기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 관련 업무를 맡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수능과 고교 내신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 심화수학은 사교육 우려 떄문에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교육감협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이자는 정부의 방침은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교원 정원 감축의 진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달 중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진보 교육의 ‘좌장’으로도 불리며, 정부·국회에 ‘할 말’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으로서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시도지사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자사고 폐지도 뒤엎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국교위 당연직 위원인 조 교육감은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교위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2025년 일반고 전환 이전에 교육부가 방향을 전면 전환할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유지 혹은 폐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확정되고 새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과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만약 일반고로 전환을 역전시키고 취소하게 되면 저는 반대하는...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과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4차 권한 배분 우선 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학교 현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 분야 전문가, 학교 현장 대표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오는 7월 개최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과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장이 학교에서 흔들림 없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는 9일 충남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은 '2021 대입 및 수능 시행 개선안'을 비롯해 △사립학교 징계 실효성 확보방안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제한에 따른 제도 개선안 △고3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다.
수능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