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제10대 협의회장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늘봄지원실장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들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교육전문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방침을 변경해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기제 연구사로 전직한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및 기간제 교사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교원 인사제도의 혼란과 선발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점들을 교육부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교육연구사 외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른 자율성 확대 등 교육 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늘봄학교 운영 개선 방안을 각 교육청에서 논의해 추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학교 신설 및 증축 등 적기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뉴시스)

아울러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10대 신임 회장으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강 교육감은 평교사 출신으로 IT 기업 대표와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으며, 2022년부터는 대구교육감으로 재임 중이다.

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대입 제도 개선 방안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