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감협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선택과목 간 유불리 완화와 공통과목의 내신 5등급제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선택교과까지 확대된 내신 상대평가로 고교학점제의 취지 훼손과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교육 기조 유지로 고등학교 교육이 대입이나 수능에 종속되는 등 공교육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신 5등급제에 비해 수능 9등급제는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중심의 수능이 학교교육과정을 수능과목체계에 종속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육감협은 "고교학점제 안착 등을 위해 수능의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협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고교 내신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능의 평가 방식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동돼야 하고, 고교학점제 안착과 성적 경쟁 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심화수학'에 대해서도 교육감협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택과목 심화수학 신설은 수험생의 학습 부담 가중과 사교육 증가 등 각계 우려가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협은 고3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 운영할 것을 추가 검토 과제로 내놨다. 현재 고3 2학기는 수시와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에서 제외돼 파행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교육감협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육현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 사항을 적극 수용해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요구는 교육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절반 이상은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원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