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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성준 “돌려막기와 떠넘기기...尹 정부 세수 펑크 땜질 급급”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결손…돌려막기 대책만 내놔”“경기 불황땐 재정 통해 경기 살려야…재정 적극 역할 해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6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땜질 처방은 위헌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

2024-10-29 10:52
이주호, AI디지털교과서 ‘속도조절’ 시사…“2026년 이후 교과목 조정안 마련”

"교육감협 제안 수용…2026년 과목·방식 조정 가능""발행사 확정·검정 진행 중…내년 도입은 예정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내년에는 예정대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도입하되 2026년부터는 과목 수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2024-10-24 14:32
정근식 서울교육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신중하게 검토"

“조희연 전 교육감 85점…수백억 보궐은 유감” 주말농장 도마…"동생과 같은 땅에서 농사"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된 'AI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AIDT 전면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

2024-10-22 15:31
서울 22% vs 경기 4%…같은 수도권 맞나 [단독][2024 국감]

정부가 취약계층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사’를 전국 학교에 배치하고 있지만, 지역 간 편차가 최대 6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지난해 기준 서울 22.5%, 경기 4.7%로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16 15:18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교부금 손봐야” 한목소리…'용처 다양화' 의견도"국교위서 중장기 교육 재정 효율화 고민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논의가 뜨거

2024-09-18 10:00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준공이 가까워진 정비사업 단지들의 학교 신설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의 안전한 통학을 이유로 이사를 선택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탓에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도시형 캠퍼스’ 형태의 중학교 분교 설립이 추진된다. 둔촌주공 재건

2024-09-05 16:02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시도시자-교육감 러닝메이트? "현행 직선제, 개선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와 함께 분석 기구 검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국제바칼로레아(IB) 제도를 대입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입 개편에 대한 의견에 대

2024-09-02 15:07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4-08-29 13:58
수능 응시원서, 오늘(22일)부터 접수…온라인원서 작성 11곳으로 확대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22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2일간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

2024-08-22 16:13
22일부터 2025학년도 수능 응시 원서접수...“신분증·여권용 사진 준비하세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원서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2024-08-19 15:25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학부모 평가 폐지

평가 과정에서 성희롱 등 교권침해 논란을 빚어 중단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개편안이 나왔다. 교사들의 반발이 컸던 서술형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폐지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학생 인식조사’로 바뀐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4일 오후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

2024-08-14 14:43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간 교육 현장은 적잖게 변화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2024-07-18 06:00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교사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2024-07-17 14:20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진보 사회학자이자 교육 행정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일 취임 10년을 맞는다. 3선의 조 교육감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

2024-06-26 06:00
조희연 “늘봄학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줄어든 교사 정원만큼 신규채용해야”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늘봄학교 관리직인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할 경우 전직한 교사 수만큼 신규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

2024-06-23 09:48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확대됨에

2024-05-28 19:22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수시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강 교육감을 10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경북대를 졸업한 평교사 출신이다. IT 기업 대표와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으며, 2022년부터는

2024-05-28 18:38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최근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교 대상 무분별한 공개 청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한 민원인은 전국 교육지원청에 모든 초등학

2024-05-19 09:20
교육감 재산 1위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주호 부총리 42억 [재산공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2억여 원을 신고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산 42억2952만원을 신고했다. 전년(44억55만 원)보다 1억7000만 원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공개한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2024-03-28 00: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흥구 신갈동 17-7번지(신갈로 114)에서 개최한 인권교육원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권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평소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교육원 착공을 환영하며 시는 앞으로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문화를 발전시키는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2024-03-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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