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3월 중 첫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도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행정수요 변화, 지역의 투자유치노력 등을 반영해 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2014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중앙의 지방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라살림이 어렵지만 지방재정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가운데 도시환경·지역편의 관련해 4건의 개선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됐다.
우선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 등에서 예식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에서 예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일반 시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가운데 공장·산업단지와 관련해 4건의 개선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사업장폐기물의 공동보관장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수집·운반·처리는 허용되면서 유독 공동보관만큼은 허용되지 않아 개별업체의 폐기물관리 비용 부담이 크
정부가 올해 말부터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에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자유롭게 예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마다 적용기준이 달랐던 공장면적 500㎡ 이하 소규모 공장의 공장설립 특례 기준을 완화해 소기업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2013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등 물가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별로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가격 정보를 매달 공개하는 등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제1차 시도경제협의
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말 만기되는 산업ㆍ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해주는 법안 개정을 연내에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수콘도미니엄 객실 분양인원, 인천 경자구역 도시계획 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3차 시ㆍ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광역지자체 부시장ㆍ부지사가 참석한 시ㆍ도 경제협의회에서 “한미 FTA를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한미 FTA는 지역 경제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지방이 각자의 이해만 고집한다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1년 제1차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최근 주요 국책사업이나 경제정책과 관련해 지역 간 이해대립이 노정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해대립이
농어업 기반 강화를 위해…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신규 자영업종 창업과 업종전환을 막는 진입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컨설팅, 자금 등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업종 창업교육과 영세 업
김동수 기획 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하반기 경제운용 기조 및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지난 10일 제2차 균형위에서 발표한 지역발전 전략인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설명과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16개 시도 부단체장, 지경부, 교육부, 행자부 및 균형위 기획단장이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