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차관 “교부세 합리적 개선 검토할 시점”

“경기 본격 회복 여의치 않은 상황…중앙ㆍ지역 유기적 협업해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행정수요 변화, 지역의 투자유치노력 등을 반영해 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2014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중앙의 지방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라살림이 어렵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방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재정효율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에 내국세의 13.27%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1.8%를 지방교육청의 재원인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이되, 노인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 수요를 고려해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 차관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국 191개 시군구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56개 행복생활권의 1475건 사업을 선정해 내년 주요사업 예산에 3조4000억원을 반영했다”면서 “15개 시·도 성장동력 사업인 특화발전 프로젝트에는 향후 5년간 약 3조5000억원, 내년 예산에는 3600억원을 반영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해왔다면 이제는 성과를 창출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2분기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 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려면 구조개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성화 노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인 협업관계가 필수적이다”이라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