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오히려 땡큐"라며 "검찰 수사에서 누가 거짓말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31일 유튜브 가세연 커뮤니티에 "쯔양의 반응이 드디어 나왔다. 저를 너무 모르시나본데 저는 이런 고소 들어온다고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MBN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가세연은 29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게임물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실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면,양벌 규정 적용돼 처벌될 수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에게까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법에 따라 기소를 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PC
수원지검, 검찰청 2곳에 사건 이송 요청쯔양 법률대리인 "고소장 제출 예정"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이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5일 “유명 먹방 유튜버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발된 일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적으로 직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을 적발해 총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태국에
“檢 기소유예 처분 취소…자의적 검찰권 행사”
검찰이 수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에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외국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으로 허위 초청해 유흥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구본준)는 7일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키고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한 한국인 브로커 A 씨(46)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이달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
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겪다 범행…2명 숨지고 12명 다쳐‘심신미약 감경’ 등 인터넷 검색…檢 “모방범죄 엄정대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수원 윌스기념병원 이상원 뇌신경센터 센터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30일 윌스기념병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상원 센터장에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보건 향상과 심평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원 센터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