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 초기 투자비용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법인 ㈜한강버스의 공동 운영사인 ㈜이크루즈가 출자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SH공사 부담이 늘면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이크루즈가 투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삼성역 개통 지연에 정부가 내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1185억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GTX-A는 경기도 파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ㆍ고속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협의회 개최민생·안전 직결사업 국고지원 확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오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21일까지위기상황분석 결과 따라 최대 2.5%p까지 적립의무 부과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충족하면 배당ㆍ상여금 등 제한
올해 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이익 배당, 상여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올 상반기만 부실채권 2조 매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2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치로 상반기에 1조4000억 원의 대손충당금도 적립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3분기에도 최소 1조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5.07% 수준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원 대상과 내용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와 전통시장이 정부 지원사업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2년 만기 브라질 헤알화 표시채권을 약 3800억 원 규모(15억 브라질 헤알화, 약 2억8000만 달러)로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LH가 지난 4월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진행한 2700억 원 규모(10억 헤알화) 헤알화 표시 채권 발행보다 1.5배 큰 규모다.
LH는 통화스와프 후 연간금리가 동일 만기 국내 원화채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벌우였다.
이날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글로벌우는 각각 29.91%, 29.93% 오른 2910원, 3960원을 기록했다.
이날 경상북도가 시추 등 유전 개발과 석유·가스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 영일만항을 2배로 규모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오름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장기화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
금감원 721곳 점검 결과 58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보고의무 미이행 30건으로 가장 많아8월 규제 강화에 맞춰 점검 강화…유관기관 협조도 지속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14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된 2월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 건수는 없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적정 자본 규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으면서 신보중앙회가 보유한 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줄었다. 올해 예산도 1200억 원대 수준으로 편성돼 안정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
이복현 금감원장, 자율 배상 독려 속이달말까지 책임분담 기준 마련 방침금융사, 불완전 판매 인정. 배임 우려 난색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2차 추가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각 금융회사별로 점검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판매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을 모두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다올투자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5.5%)한 것에 대해 “연내 인하 시작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완화적”이라며 “다만, 시장이 선반영한 ‘3월 인하 기대를 차단한 점’은 매파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완화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파월 의장이 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당부하고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추진 방향과
A 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 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도해 5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B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정부가 줄어든 세수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6조9000억 원이 감소한 436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도 68조5000억 원이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세수입이 전
여야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양곡법 관련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결국 실속 없는 소모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