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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두고 자영업자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가 원하던 35조 원 혹은 그 이상의 규모가 되지 못하면서 모두 아쉽다는 반응인데, 단체마다 비판의 강도는 달랐다. 코로나자영업자총연합(코자총)은 22일 오후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를 조삼모사에 넘어가는 원숭이 취급하냐”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소상공인연합

2022-02-22 17:53
[종합] 방역지원금 100만 원…소상공인 숨통 트일 수 있을까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 세부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당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아울러

2021-12-23 16:35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세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2021-12-23 14:37
민주당 "내년 예산안서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 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보

2021-11-29 14:51
내일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 대출 지원…인당 2000만 원까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 원 한도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29일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1명당 한도는 2000만 원으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

2021-11-28 17:13
확진자 폭증에 영업 규제 고심하는 정부...잠못드는 소상공인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영업이 제한되고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사실상 우리 숨통을 죄는 것과 다름없다.” 25일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 먹자골목. 고깃집을 운영하는 60대 자영업자 A 씨는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B 씨도 “온갖 대출을 받아가며 버티다가 그나마 위드 코로나 시작

2021-11-25 18:00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피해에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제외업종에 저리 대출 등의 방식으로 2조 원을 투입기로 했지만, 현금성 보상이 아닌 대출 지원이 핵심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

2021-11-23 16:20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정부가 소상공인ㆍ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 10만 개에 초저금리로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소

2021-11-23 15:13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직접 약속하면서 향후 손실보상 지원 규모와 범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2 17:00
여행·공연·관광·숙박·결혼식장 등 1% 초반대 최저금리 대출 추진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숙박업소, 결혼·장례식장 등에 연 1% 초반대 초저금리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소비쿠폰 발행도 지원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

2021-11-21 14:50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위드 코로나, 긍정적”

소상공인 80.9% ”위드 코로나 해야“중기중앙회, 소상공인 603개사 대상 인식 조사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찬성한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관련서비스업 종사 소상공인 603개사를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2021-11-09 12:00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11월 중순에 발표하고 연내에 다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외업종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2021-11-08 15:41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정부가 이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재원 마련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세수는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

2021-11-07 13:55
기재차관 "내일 국채 2조 긴급 바이백…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내일 중 최근 변동성이 컸던 중기물(5~10년) 중심으로 2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국고채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응해선 다음 주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미국 연방준

2021-11-04 09:28
손실보상·소비쿠폰까지…손실보상 제외된 숙박업소 등에는 별도 지원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소비쿠폰 재개에 더해 숙박업소, 결혼·장례식장 등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유흥업소를

2021-10-31 15:03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인 숙박업,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 단체들은 각 업종의 상황을 호소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2021-10-13 11:12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정부가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했다. 영업손실분에 대해 100% 보상을 외쳤던 소상공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번 손실보상 제외 업종인 여행업계는 한숨만 내쉬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10-08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