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순진한 주민을 기만하는 사업설명으로 동의서를 얻었고 급기야 도심에서 무자비한 수용 절차를 공공재개발이라는 허울로 둔갑시켰다”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그동안 혼합단지(분양·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세입자의 반대로 정비사업을 단독 추진하기 어려웠으나 시의 참여로 임대주택 가구(29.5%)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추진위는 판단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본격 추진되자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행당대림 전용 114㎡형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는...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을 심사할 때 세대원들이 영업점에 방문해 주택 보유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던 사항을 개선해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시행 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공유 등록을 할 때 옆집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할 방침이다.
다음달 15일부터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오피스텔 숙박 물건이 삭제되면 세입자를 찾는 임대 매물이 중개 시장에 쏟아질게 분명하다.
이들 매물이 해소될 때까지 기존 오피스텔 임대료 책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싶다.
임대 매물이 많으면 임대료는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상금 외에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상가 영업자에게 통상적인 개발사업보다 더 큰 혜택을 주기로 한 게 골자다.
드림허브는 서부이촌동 주택 소유자 2200여가구에 대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새 아파트(이주자용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를 대폭 할인해주기로 했다. 새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 현재 소유한 집과 같은 면적까지는...
이주지원금은 기존 동의자 955가구에는 3500만원, 동의서 미제출자에게는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세입자와 상가 영업자에 대한 특별 보상안도 마련됐다.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서부이촌동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4인가족 기준 1700여만원)를 받는다.
세입자가 원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50㎡ 이하의...
이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30~35% 범위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세입자가 많은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구역 해제를 허용하는 '출구전략'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하는...
또 조합 설립시 동의서 제출 여부를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비와 개인별 추정분담금 조회가 가능하며, 세입자들도 본인의 세입자대책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정보공개율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정보공개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개 정도가 미흡한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자료공개를 독려하고 있다....
지금은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주택정비구역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지장날인하거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시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단계별․관계자별 업무추진사항, 점검사항 점검방법, 위반사항 및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 정비사업 관리 매뉴얼을 개발, 사업시행자가 매뉴얼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다. 자문위는 용산사고 이후 이미 반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