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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

2024-05-05 06:00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정전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전국시대‘맹자’에 언급된 제도로써, 땅을‘우물 정(井)’자로 나누어 8개는 각자 개인소유로 경작하되, 가운데 밭은 공동 경작하여 나라의 조세로 쓰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도입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래 전 신입사원으로 일하던 때이다. 그 당

2023-06-21 06:00
[데스크칼럼] 이태원의 눈물

최근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 링크트인에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글로벌 언론사들이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근무할 기자를 뽑는다는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온다.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의 나라, ‘오징어게임’의 나라, 손흥민 보유국. 여기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있으니, 한국 주재 기자 입장에서 보자면 발제거리가 풍부하단 의

2022-11-14 05:00
[마음 상담소] 이태원 참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리 지원

10월의 마지막 밤을 앞두고 가슴을 두 번이나 쓸어내려야 했다. 충북 괴산서 발생한 규모 4.3의 지진 소식은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더니,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가 발생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이태원 압사 참사,

2022-11-03 05:00
[데스크칼럼]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와 한국형 '제론토크라시'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최악의 압사 사고라는 안타까운 비보가 들려왔다. 사고 책임을 놓고 행정안전부, 용산구, 경찰이 서로 회피하는 모습에 국민과 정치권에선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

2022-11-01 05:00
사회재난으로 11번째 ‘특별재난지역’ 된 서울 용산구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대규모 인명 사고와 관련해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

2022-10-30 19:44
주요 외신도 이태원 참사 집중보도…“코로나19 이후 군중 치명적으로 몰려”

CNN “코로나 규제 해제에 군중 쏟아져”가디언 “활기찬 이태원이 비극으로”WSJ “한국서 핼러윈은 사탕 사는 날 아냐” 주요 외신도 이태원 참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부과했던 군중 제한과 마스크 규칙이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에 쏟아져 들어왔다”며

2022-10-30 09:46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그간 조용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과 함께 과세당국의 고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세범죄수사부가 재계를 수사하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조세범죄조사부가 기업 관련 조세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

2022-07-14 17:42
[기자수첩] 장관 인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정부 출범 초에는 국무총리와 18개 부(部) 장관 인사가 동시에 이뤄진다. 동시다발적 인사청문회 개최에 개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분산된다. 장관직을 제의받은 이들도 청문 부담이 덜하다. 인재를 구하기 쉽다는 의미다. 첫 내각은 정권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상대적으로 인재풀을 넓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정권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검증이 무난한 인물

2022-05-18 11:13
희생 잊지 않기를…'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행사 전국서 열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는 16일 오전 10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을 열었다. 이날 추모식에는 사전 신청한 추모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선체가 보존 중인 전남 목포신항에서는 2017년 선체가 육지로 올라온 이후 매년 4월 16

2022-04-16 13:42
‘다시 돌아온 4월’…세월호 침몰 현장서 선상 추모식 열려

벌써 8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10일 유가족 28명을 포함한 추모객 55명은 세월호가 침몰한 참사 해역을 찾았다. 그들은 해경이 준비한 3000t급 경비정에 탑승해 선상 추모식을 열었다. 세월호 침몰 지점에 도착한 추모객들은 국화와 노란색 꽃 등을 손에 들고 세월호 침몰 지

2022-04-10 17:16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2021-12-01 12:00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2021-02-25 08:52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2021-02-23 20:02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2021-02-04 18:39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9일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끝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 해양수산부 관련 혐의자 20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

2021-01-19 14:30
법원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업체에 장비임대료 지급하라"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에 정부가 장비임대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A 사가 정부를 상대로 수난구호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1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2020-12-13 09:00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文정부 197명 중 71명 코드인사잘못된 ‘낙하산’ 관행 사라져야” “고위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여겨지는 행태는 멈춰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성 의원은 누군가의 입맛에 따른 인사는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2020-12-02 05:00
이낙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소득하위부터 주면 시간 문제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전면지급을 얘기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소득 하위부터 주면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5일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서 “당정청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때다, 재난지원금은 논의를 유보한다’고 했으니 거기에

2020-08-25 20:52
세월호 특수단, ‘광주지검 수사외압’ 의혹 법무부ㆍ대검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8∼19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

2020-06-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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