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제2의 서남대‘를 만들지 말라”고도 요구했다.
또 “물리적, 인적 자원이 준비되지 않은 의대 정원을 의료 전문가와 재검토해달라”며 “재학생 1만8000명 의대생의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2017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에 실패하고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의 사례를 똑같이 밟게 될 것이란 우려다.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내포 메디컬캠퍼스…무산된 서남대 의대 인수 등 의대 숙원 이룰까
삼육대 ‘내포 메디컬캠퍼스 운영 계획’에 따르면 삼육대는 올해 내포캠퍼스 부지를 매입하고 대학설립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한다.
이후 2025년 내포캠퍼스 교육시설(의대 등)과 도서관·생활관을 구축하고, 2026년 내포캠퍼스 교육시설 2차 구축, 병동 증설, 내포 메디컬센터 신축 등 메디컬캠퍼스...
전북대는 과거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흡수 및 분산 배정으로 이번에 2배를 넘지 않는 증원 규모를 신청할 것이라 밝혔다.
대학들이 이같이 전반적으로 '증원한다'는 추세를 고려하면 최종 수요조사는 앞선 수요조사와 비슷한 2000명에 달하거나 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학들 사이에선 대규모 증원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정작 대학별 신청...
대부분 의대 4일까지 증원 요청…내부 반발 등 갈등 고민정원 가장 많은 전북대, 2배 증원 안해…“폐교 서남대 흡수”
정부가 4일까지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증원분을 얼마나 신청할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증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밝힌 대학에서는 추후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본지 취재를...
대부분 의과대학이 4일에 맞춰 기존 정원의 2배 이상 증원 신청을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과거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이 전북대에 이미 분산 배정됐기 때문이다.
3일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대 입학정원인 142명의 2배를 넘지 않는 증원 규모를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지난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강행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대학의 독단적 행위로 간주헤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높은 수준의 의학 교육 환경에서 실력 있는 의사로 거듭나 환자들을 위해 의술을 행하길 소망하고 있다”면서 “껍데기뿐인 명분과 무리한 증원 추진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말고 서남대 의대 폐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 정원 확대는 2018년 실패한 서남대 의대와 같은 일들만 우후죽순 생기게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진정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기존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 ‘무게’…“서남대 사태 재현 안돼”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의대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대 신설에...
2018년 폐교한 전북 남원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장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시급한 만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대 정원을 우선 늘리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니, 추후 공공의대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논의를 하면 될 것”...
일각에서는 의대 신설이 ‘제2의 서남대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취지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금으로써는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서남대의대와 같이 부실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의사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게 아니다. 실습할 장소 마련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사를 당장 1만 명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 정부가 주도했던 정책이 성공했는지 점검부터 해봐야 한다. 정책의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또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필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공공의료를 위해선 공공의료기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책이 우선 돼야 하는데, 단순히 의사를 양적으로 늘려놓는 것만으로는 '지역 불균형' 등의 당면한...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23일 당정협의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누적 4000명) 증원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명 증원해 3458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확대되는 정원 400명 중 300명은 지역 의사, 5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정부와 여당은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누적 4000명) 증원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국가 차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관련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며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국립공공의대법(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전북 지역에서 폐교된 서남대 정원 49명을 흡수해 공공의대를 만들고, 졸업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이 마련된 취지에 대놓고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17년 기준 2.9명으로 전국 평균(1.9명)을 크게 웃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공공의료대학원의 학비와 기숙사 비용 등은 전액 국가 지원이다. 대학원에 입학하면 4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의무근무 기간을 수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액이 환수되며, 발급된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입학정원은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이었던 49명이다.
그는 서남대 교수로 재직 중에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고, 남원의 도예를 부흥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7년째 남원 국제도예캠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계 20개 국가의 예술가 200명이 참여하는 국제도예캠프는 남원을 도예의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광길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대해 "새로운 창으로...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는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고,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한다. 선발 인원수는 국민 여론 수렴이나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