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의대 신설’ 목소리에 …“서남대 사태 재현될라”

“졸속 의대 설립, 결국 부실 운영될 것 ‘우려’”
포스텍·카이스트 의대 신설, ‘과기의전원’ 급물살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대가 없는 지자체와 대학에서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대 신설이 ‘제2의 서남대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취지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금으로써는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추후 의대 신설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에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삼육대, 충남 공주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남 창원대, 경북 안동대 등이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998년 제주대를 끝으로 의대는 신설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는 수년 동안 의대 신설과 의대을 증원 모두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자체에서는 의대 신설에 목을 매고 있다. 지역 의대 신설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지역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대 신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제2의 서남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제 종합대학이었던 서남대 의대 정원은 49명이었지만, 정교수는 그에 비해 적고 대부분 시간강사로 채워져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결국 2018년 2월 폐교했다. 이후 기존 인원은 전북대 의대 등으로 흡수됐다.

의료계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의대 설립은 운영부실 문제로 문을 닫은 서남의대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창호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를 새로 세우려면 기초의학 교수진을 확보해야 하고, 병원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수요를 채우기 마땅치 않아 의학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공대(포스텍)나 KAIST(카이스트)에 대해서도 의대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이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윤석열 정부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하면서 설립 추진에 탄력을 받으면서다. 과기의전원 정원은 의대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간 의대 정원(3058명)이 동결된 상황에서 설립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편, 의대 증원 규모가 정해지면 대학별 세부 인원 배분은 교육부가 맡는다.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복지부가 총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각 대학은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전년도 4월까지 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