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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되지만…여전히 육아휴직 쏠림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정책수단은 여전히 육아휴직에 집중돼 있다. 9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1인당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2024-10-09 13:28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2024-08-27 11:00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저출생·고령화’는 이제 사회위기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

2024-07-23 06:00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250만 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

2024-06-20 09:37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

2024-06-19 16:15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

2024-04-17 13:42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일·가족 모두행복' 총선 1호 공약 제시인구부 신설해 여가부 기능 통합아빠휴가 의무화…배우자 육아휴직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 등 강조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윤석열 대

2024-01-18 16:27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

2024-01-04 12:09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지 제안을 던져본다. 폐지가 아닌 대상 축소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

2023-12-03 12:00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내년부터 육아휴직기간·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주된 수혜층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맞벌이’ 가구다. 휴직기간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사후지급제도는 유지된다. 사후지급제도는 홑벌이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 원에

2023-09-04 11:11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

2023-07-13 06:00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스웨덴 유아학교(푀르 스콜라)에는 0세반과 연장반이 없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연장반을 늘려오고, 0세반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스웨덴 유아학교는 본인부담도 있다. 상한액은 한화로 약 20만 원이다. 시설 이용대상, 보육시간, 보육비용만 보자면 한국의 제도가 더 좋다. 그런데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

2023-07-02 06:00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부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면 산모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 3개월을 더해 최장 21개월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아이를 두 돌까지 집에서 돌볼 수 있다. 관건은 얼마나 효과를 낼지다. 육아휴직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전체 여성 취업

2023-01-01 12:38
농식품부, 추석 한우 암소 10만 원·돼지 1만 원 출하 수수료 지원

정부가 추석 성수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한우 암소와 돼지의 출하 수수료를 각각 10만 원, 1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하 수수료 지원이 추석 성수기 출하를 촉진해 추석 성수품인 한우·돼지

2022-08-23 09:33
육아휴직 쓴 한부모 근로자에 첫 3개월 최대 750만 원 지급

이달 말부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 동안 최대 월 25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 원)를

2020-03-24 10:02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정신건강 돌본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공익제보자들이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2시30분 교육청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익제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ㆍ부패신고자들에게 구조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신의학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0-01-22 09:15
[2020 경제정책] 내년부터 육아휴직 부부가 동시에 쓴다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급 지급 시기도 앞당겨 지급해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들이다. 먼저 내년 2월 말부터 연 10일 이

2019-12-19 11:50
폐업‧도산으로 직장 잃어도 육아휴직 잔여수당 지급

앞으로 육아휴직을 마친 직장인이 폐업, 도산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독을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 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선 직장인이 비자발적인 사유(폐업‧도산 등)로 퇴사한

2019-11-21 14:04
건보 가입자 70만명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

2018-08-13 12:00
中企공동 직장어린이집 100곳으로 확대… 올해 예산 1200억 지원

정부가 2020년까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100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1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올해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12곳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57곳이 운영 중이다. 매년 10여 곳을 신설해 202

2017-01-2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