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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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김성순 변호사가 "법적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2024-08-19 10:33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의사 남편

2024-05-19 09:47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웹툰작가 주호민(42)씨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육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하며 주씨 판결 이후 특수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

2024-03-28 11:05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특수교사 A 씨는 이날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2024-02-06 13:57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웹툰 작가 주호민의 불법 녹취와 관련해 동급생 학부모의 새로운 폭로가 나왔다. 2일 열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는 주호민의 아들 A군의 동급생 학부모 B씨가 참석해 “주호민의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녹음으로 처리하려 했다”라며 “우린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2024-02-02 20:44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 공개…김건희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굿 해본 적 없어”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일명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이 공개됐다. 19일 월간조선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는 2011년 11월 15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에서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나는 굿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우리 남편은 누가 고소한다면 말릴 사람”이라며

2023-02-21 09:21
객실 불법 녹음 1325번 한 모텔 사장 집행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25회 녹음한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는 2020년 5월 자신

2022-06-30 09:44
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법무부가 인격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민법에 ‘인격권’을 추가한다. 법무부는 5일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2022-04-05 10:30
국민의힘, MBC "이재명 후보 녹취파일도 보도해라"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를 방송하기로 한 MBC를 향해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2022-01-15 19:22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편' 배정훈 PD "사고분석 전문가들 약속 취소, 침묵"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편, 세월호 침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가 세월호 침몰 방송과 관련한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배졍훈 PD는 '그것이 알고 싶다-희망은 왜 가라앉았나-세월호 침몰의 불편한 진실' 편 방송을 준비하던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방송을 앞두고 의견을 구하던 학자들이 하나둘씩 인터뷰 약속을 취소해버

2014-04-28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