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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고품질 주택 공급 위해 기본형 건축비 고쳐야"[종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도록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품질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투입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SH공사는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17일 SH공사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합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

2024-06-17 15:37
SH공사 "기본형 건축비, 실제 건설원가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도록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SH공사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합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어 실제 투입된 공사비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발생시킨다며 이런 견해를 내놨다. 사업자가 공사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을 피하려고 택지비를

2024-06-17 10:30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정부가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시점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뿐 아니라 건설사의 분양가 할인, 금융권의 무이자 대출 등이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와 구

2024-01-11 15:39
SH도시연구원 “후분양제 확대·분양원가 공개 지속해야”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SH도시연구원이 세곡, 내곡, 고덕강일 등 26개 단지의 준공원가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평균 19%의 분양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이익은 분양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원가를 제외하고 산출했다. 지

2023-07-02 11:15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따낸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면하며 당장 검찰 수사는 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이 고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후 사건이 접수되면 검찰이 김상열 전 회장을 수사할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김 전 회장에

2023-06-20 16:02
원희룡 "호반건설 벌떼 입찰 정말 화나"…등록기준 여부 등 조사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불법성이 있으면 검·경찰 수사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

2023-06-16 14:15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호반그룹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아들들이 소유한 회사에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하는 등 부당지원한 호반건설이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

2023-06-15 12:00
법원, '백현동 의혹'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구속됐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10시께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영림

2023-06-10 08:53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시행사 대표 구속 기로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9시35분께 법원에 도착한 정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2023-06-09 11:32
SH공사 “서울 집값 거품빼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해야”…국토부·LH "신중한 검토 필요"

분양원가 공개 이후 집값 안정화국민 80~90% 이상이 공개 찬성"LH·SH 공기업 먼저 공개해야"국토부·LH "신중한 검토 필요" 서울 집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처럼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완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적정 분양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분양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면 시장

2022-08-29 16:14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위법 인지하고도 사업 승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2022-05-11 14:36
'고덕강일4단지' 수익률 36% 수준…"민간분양 이익은 훨씬 클 것"

3.3㎡당 분양가 1870만 원인근 단지보다 500만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덕강일4단지 공급을 통해 얻은 수익률이 36%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덕강일4단지의 분양가는 이 인근 민간 아파트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만큼, 건설사들이 챙긴 이익률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4단지 분양원가와 분양수익을

2021-12-15 18:00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2021-11-07 09:55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공공출자 50% 사업지 '분상제'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11-04 17:15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남욱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

2021-11-01 14:59
성남 대장동서 이재명 "공공환수 과정서 관련자 일탈 죄송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짓고 있는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에서 "개발이익 공공환수 과정에서 일부 (성남시청)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건설 소장에게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

2021-10-29 18:25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 "공공환수 이익 10% 불과" 주장"사업설계 주도자 밝히려면 특검 도입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이익 1조8000여억 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성남시

2021-10-19 15:21
[단독] 평당 900만원→2500만원 분양가 산정에 배경 있었나

성남 대장동 일대의 주택 평당 분양가는 25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작 전에 산출한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모델보다 무려 두 배 이상의 분양가가 산정된 것이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월 산출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2021-10-05 20:00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배제 논란에 “뺑덕어멈”…개발이익환수제 환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배제 논란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 의지를 거듭 밝히며 대장동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의 주의 환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개발이익환수 토론회 도중 취재진과

2021-09-28 16:41
참여연대 "3기신도시 택지 민간매각은 로또..투기꾼 배불리기"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이익만 최대 10조5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리포트에서 "한국토지주택

2021-03-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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