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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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임신도 출산·상담 지원”…서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서울시,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통합지원 시작약 200명 지원…보호 출산 철회 결정 사례도센터 전화·카카오톡으로도 24시간 상담 가능 지난달부터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가 충분한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2024-08-21 15: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20일(화) △기재부 장관 15:00 관계부처 합동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방문(경기 부천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석간)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최상목 부총리, 국

2024-08-18 08:52
"36주 낙태 유튜버·의사 처벌, 아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입증이 관건"

지난달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산모가 낙태 수술을 하는 영상이 업로드되며 파문이 일었다. 조작 의혹이 있었으나 결국 해당 영상이 사실로 밝혀지며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에 대해 살인죄로 입건한 상태다. 담당 의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모체와 분리될 때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느냐 죽어서 태

2024-08-16 10:46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최근 가장 바쁜 공공기관장 중 한 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

2024-08-12 05:00
다문화청소년들, 삼성에서 스포츠도 배운다…‘스포츠 클래스’ 여름캠프 직접 가보니

다문화청소년 한자리에…‘삼성 다문화 스포츠 클래스’ 상반기 활동 결산다문화청소년 지속적인 증가세…다문화 학생 10년 새 3배 증가세삼성 임직원∙프로 스포츠 선수도 재능 기부, 다문화 청소년과 '동행’“함께 가요 미래로!” 삼성 CSR 비전…임직원들 제안으로 시작 제일기획이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여름 캠프 사업을 열었다. 다문화청소년들자신

2024-08-08 16:00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2024-07-30 16:01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 두 제도는 지난해 경기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입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9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4-07-18 14:00
‘그림자 아이’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

출생신고 없이 영아가 숨지거나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9일부터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

2024-07-17 10: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

2024-07-14 09:00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2024-06-30 12:00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그간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누구보다 기댈 곳이 필요한 순간,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조차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홀로 어려움을 감수해왔다. 다음 달 19일부터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아 및 출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가 시행

2024-06-12 05:00
오세훈, 한국경제인협회와 ‘약자와의 동행’…“위기임산부·한부모 가족 지원”

서울시가 국내 대표 기업들과 손을 잡고 위기임산부,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국내 440여 개 기업을 회원으로 둔 경제단체 ‘한국경제인협회’와 ‘약자가구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과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등

2024-05-27 15:39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11일 세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포상한다. ‘입양특례법’ 제5조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2024-05-10 12:00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

2024-04-30 14:04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3일 “보장원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 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아동권리

2024-04-23 15:00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아동 사망사건 이후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며

2023-12-22 10:0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2023-10-11 10:41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출산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가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적 230표에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

2023-10-06 17:05
尹, 산적한 정국 현안…'野 대화 창구' 열어둘 듯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뒤엉킨 실타래 같은 정국을 풀려는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회에 잠들어 있는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화 창구도 사실상 막히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2023-09-28 06:00
與, 민주 새 원내대표에 “제1야당 원내사령탑에 걸맞은 행보 기대”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홍익표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신임 홍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행보로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에 선출된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2023-09-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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