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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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9:30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석간) △2024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회의

2024-08-11 09:17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423개 보조사업 중 270개 사업에 대한 폐지·통폐합·감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2024-05-2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

2024-05-26 08:59
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12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

2024-03-21 06:00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정부가 전체 보조금 평가 사업의 63%를 폐지·통폐합·감축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평가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심사

2023-05-30 14: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

2023-05-29 09:10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팀당 300만원 지원

서울 용산구가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며 주소 또는 생활권이 용산구인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총 5개 분야 16개 사업에 구비 5000만 원이 투입된다. 공모분야는 △환경(기후 환경, 쓰레기 감량, 환경 보호) △교육

2023-03-09 14:51
중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 중랑구는 의류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사업자등록 업체 중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업체다. 선정된 업체는 3년간 사후관리 및 실태 측정에 동의해야 하며,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하 또는 반

2023-02-16 10:40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기획재정부가 올해 보조금 사업의 절반이 넘는 261개의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 중 46개은 아예 폐지된다. 기재부는 23일~25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 결과 전체 500개의 평가대상 중 절반

2022-05-29 12:00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

2021-06-08 12:35
기재부, 199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5개 사업 즉시폐지

199개 정부보조사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5개 사업은 즉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금관리위는 전체 1626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연장평가를 한다. 안도걸 차관은

2021-05-14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초청 강연 △KDI 경제동향(2021. 5) △2021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1일(화) △부총리 10:0

2021-05-09 09:15
기재부, 87개 국고보조사업 없애거나 감축ㆍ통폐합…3371억 줄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87개 국고보조사업을 없애거나 감축ㆍ통폐합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사업 실효성을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평가한다. 평가의 객관성

2020-05-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

2020-05-03 09:54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국고보조사업 시 수의계약 기준이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10조 원 내외 사업에 대해 연중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10월 발표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019-12-2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0:10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현장방문(인천시) △구윤철 제2차관,연말 지방재정 점검을 위한 인천광역시 현장방문(석간) △'20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2018년 지역소득(잠정) △

2019-12-22 09:21
정부, 12개 보조사업 폐지…'성과 부진' 106개 사업 감축

정부가 어업인교육훈련 등 12개 보조사업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회의에 앞서 구 차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2019-04-24 17:00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경제]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3일(화) △부총리 07: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19-04-22 08:28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3일(화) △부총리 07: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석간

2019-04-21 09:58
기재부 2차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

2019-01-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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