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

기획재정부가 올해 보조금 사업의 절반이 넘는 261개의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 중 46개은 아예 폐지된다.

기재부는 23일~25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 결과 전체 500개의 평가대상 중 절반이 넘는 261개 사업을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했다.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수준인 52.2%를 지출 구조조정 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사업 수 기준 구조조정 비율은 43.2%였다.

우선, 주요 지출구조조정으로 수혜범위가 한정적이거나 비목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46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한다.

'규제 자유특구 실증 기반 조성' 사업은 올해 종료되는 2년 기한의 정보화 기반 사업으로,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지정이나 내년부터 수행할 사업이 확정된 게 없어 즉시 폐지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해 실수혜자 자체가 줄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광역 2층 전기버스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증차를 위해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과 사업목적이 유사해 통합·운영키로 했다. 이외에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213개 사업은 규모를 줄인다.

최상대 2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엄격히 검토한 이번 보조사업 정비작업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보조사업 정비를 추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2023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