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개 보조사업 폐지…'성과 부진' 106개 사업 감축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보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어업인교육훈련 등 12개 보조사업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회의에 앞서 구 차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며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히 평가하고 구조조정 하는 것만이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미래대비 투자를 위한 재원여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449개 보조사업(올해 예산 11조5000억 원, 35개 부처)을 평가해 294개 사업을 정비하고 3000억 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업수요 부족하거나 유사·중복되는 12개 사업을 3년 내에 폐지하고, 연례적 집행이 부진하고 성과가 저조한 106개 사업을 감축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업과 중복되는 해양수산부의 어업인교육훈련을 즉시 폐지하고, 사업목표 달성이 예상되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서민층가스시설개선을 2021년까지 종료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중복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격차해소지원은 일부 감축한다.

또 사업구조 개편, 지자체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한 176개 사업에 대해선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및 제도개선 계획’, ‘e나라도움의 부처 활용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 사후관리 강화, 재발방지의 큰 틀에서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