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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익명 개인정보 활용’ 법 개정까지 가시밭길

정부가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분야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익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 우려 등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입법화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

2016-01-20 10:30
KBS수신료 현실화·지상파 UHD 방송 로드맵 구축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안에 끝내기로 했다. 또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을 위한 로드맵도 올 상반기안에 마련한다. KBS 수신료 현실화가 추진되고 재난방송 개선책도 마련된다. TV에만 국한됐던 시청점유율 조사 대상을 PC, 스마트 폰은 물론 주문형비디오(VOD) 시청까지 넓힌 ‘통합 시청점유율 조

2015-01-27 16:12
박 대통령, “현대차 일감 나눠주기, ‘주목할 만한 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축소 발표와 관련, “대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에 일감나누기를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국민과 중소

2013-04-18 20:0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과도한 양적완화, 제2 금융위기 온다" 外

다음은 4월19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IMF "과도한 양적완화 계속 땐 제2 금융위기 닥칠 수도" -주가조작 200건 수사...증시 파장 클 듯 -금융위.법무부.국세청 합동 주가조작 근절대책 -"현대차 일감 나눠주기 주목해야" -박대통령, 미래부.방통위 업무 보고받아 -FIU고액현금거래 정보 '국세청 열

2013-04-18 19:55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없나

국내 최대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움직임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잣대를 그대로 ‘부가통신사업’이라는 틀에 맞춰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2013-01-15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