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에까지 확대한 새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한데 미국 정부는 미리 준비한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사전 협의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과 일본 매체들은 한국의 새 방공구역이 자국 정부가 기존에 설정해둔 방공구역과 겹치는 점을 소개하며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미국 국무
한국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새로운 외교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새 KADIZ에는 중국과 한국이 관할권을 다투는 암초인 이어도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항을 주변국에 사전 설명
미국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가 자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이웃 나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 행동(ADIZ 확장)을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로 최근 긴장국면인 동북아 주변국에 대한 영향에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KADIZ 발표 이전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주변국들이 우리의 KADIZ 확대에 대체로 공감 기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아직 공식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제주도 남방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한다고 선포한 것은 FIR을 기준으로 삼아야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 영공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FIR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 때문에 주변국을 설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방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청와대에서 접견과 오찬을 잇따라 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적 선포 문제에 따른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등 동북아 지역정세와 북핵문제,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방안 등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