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시장 수급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낭비, 식량 안보 악화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60년대엔 유럽에서, 2011년엔 태국에서 정부 가격개입 정책이 파탄을 빚은 바 있다. 전형적인 정부 실패 사례다....
시의회 민주당 역시 논평을 내고 "일부 협치·자치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라는 시의회의 과거 지적을 소환해 '이중잣대로 자가당착 하고 있다'는 황당한 언론자료를 발표했다"며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잘못된 대처를 지적하자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지 수준과 닮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며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신임 장관 임명에 대해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본인이 책임져야 할 위법행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대국민 담화 중 눈물을 흘렸던 것이 사실은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한 의도적 연출이었다는 '박근혜 눈물 문건'이 발견됐다.
11일 KBS는 ‘PI 제고 방안 제언’ 등이 담긴 기무사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여기서 PI란 'President Identity'의 약자로 ‘대통령 이미지’를 뜻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기무사의 업무는...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판사들은 이달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체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어 5일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도 검찰수사와 자체해결 등 각종 의견을 김 대법원장에...
이들은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정연설, 대국민 담화에서 농업과 농민을 입에 올리지 않고 농업개혁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명박과 박근혜 농정이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無) 농정으로 완전한 실패작이고, 농정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농업·농촌의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 불거진 후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자괴감 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사심 없이 국정을 운영했다던 그는 36억 5000만 원의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어땠을까. 법의 판단에 따라 죗값을 치르는 것만으로 용서를 받을 순 없을 것이다.
다시 영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촛불이 거세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한 달 후 공직자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목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탄생한다. 하지만 그들의 감찰 대상 1순위는 공직자가 아닌 '방송사'였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그 때 조사 대상으로는 문화...
이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는 명언(?)을 남겼던 대국민담화에서도 눈물이 소품화됐다.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이날의 약속은 이후 자취를 감췄다. 권력자의 눈물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 씨의 눈물 또한 최근까지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한 지 148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16분 서울 삼성동 사저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한 뒤 테헤란로를 따라 이동해 약 8분 만에 검찰청사로 도착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와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문서 유출 행위 일부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파면 결정으로 인해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때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뇌물수수와 문화 체육계 이권 개입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 출신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한 지 148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30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리 준비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1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변호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는 임명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불소추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검찰은 핵심...
정부와 선거관리를 위해 잘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1일 정오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대선의 의미와 중요성,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의지와 방향 등을 밝힐 계획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회의에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NSC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뒤이어 오후 5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담화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조를 부탁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의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하룻밤 더 머무르기로 했다. 이날 중으로 헌재의 파면결정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발표도 하지 않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하고 오늘 관저에 남는다”며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도 없다”고...
청와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관저 퇴거와 대국민 담화 발표 여부 등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준비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퇴거 시기와 행선지, 즉 삼성동...
황 권한대행이 내놓을 ‘대국민담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 권한대행은 리더십 공백에 따른 극심한 국론 분열,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황 담화에서 국민에게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보수ㆍ진보 진영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