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국토교통부는 22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참여한 서울 강서 어린이집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집·병원 등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제천 복합건축물(2017년 12월)‧밀
소방공무원이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내 연구기관 등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관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하되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세종병원에서는 1층 응급실 내 탕비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사실 20대 국회 내에서 통과될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워낙 반대여론이 거셌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안 될 거로 생각했거든요. 국민 여론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요.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제 첫 번째 고개를 넘은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19일 국가 본
보험 사기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보험 사기의 온상으로 알려진 자동차보험 사기는 지속적인 단속과 기술 발전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 사기는 해마다 급증해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를 넘어섰다. 17일 이투데이가 현대해상을 통해 입수한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해 1781억 원 규모의 보험 사기를 적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일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 일정과 전시대응태세 훈련인 을지훈련 기간에 술집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카드가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청와대는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국가 주요 재난·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에 대해 국정업무 상 불가피한 사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을 포함 2000여 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업무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일반 부문(18), 특별 부문(2)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점검(건축법 제78조)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행정안전부는 2월 5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전국 34만6346곳을 점검한 결과 4890곳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1232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31곳에 비해 9.4배 증가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가 급증한 것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직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하면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가 지난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민방위훈련이 21일 오후 2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연이은 대형 화재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상승함에 따라 전국적인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재를 비롯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다. 이에 국회 역시 소방시설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난 안전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올해를 소방안전 원년으로 삼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15개 재난 안전법을 선정하고 입안을
파라텍이 소화기 품귀 소식에 상승세다.
20일 오전 9시 52분 현재 파라텍은 전일 대비 8.78% 오른 7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재용품 전문매장에서는 소화기가 대부분 동났고, 소화기 제조공장에는 주문이 밀려 다음 달 중순은 돼야 물량이 풀릴 정도로 소화기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제천 스포츠
한창이 상승세다. 잇따른 화재 참사로 소화기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요 급증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오전 9시 33분 현재 한창은 전 거래일 대비 4.97% 오른 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재용품 매장에서는 소화기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화기 제조공장 역시 주문이 밀려 다음달 중순에
겨울철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스프링쿨러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EP가 상승세다.
9일 오후 2시 47분 현재 현대EP는 전 거래일 대비 3.04% 오른 7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EP는 건자재사업부문에서 스프링쿨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EP의 최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아파트의 건설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흔적 남기기’에 지나치게 몰두해 주민안전 우려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골목길까지 기존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올해 안에 착
겨울철 발생한 산불이 최근 5년 새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산불 발생 건수는 249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겨울철 산불은 456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를 보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사망자가 45명으로 늘어났다.
6일 밀양시에 따르면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 씨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사망했다. A 씨는 화재 당시 밀양 세종병원 3층에 입원했던 환자였다.
전날인 5일 오후 11시 10분께는 밀양 갤러리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B 씨가 숨졌다. B 씨는 세종병원 5층 환자였다.
3일 오전 7시 56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에서 화재가 발생, 2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는 의료진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방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과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합동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