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 역시 같은 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과 관련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나 할 소리"라며 "(야당 주도로 진행해) 민변 출신 특검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엮으려 할 것이고, 그 경우 민주당은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 중심으로 '배신의...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회장은 토론회에서 라인 직원들을 인터뷰한 영상도 틀었다. 직원 A 씨는 "애정을 갖고 개발한 서비스를 정치적 이유로 뺏기가 되는 기분"이라고...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선택받기 어렵다는 절박함도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민변 변호사를 특검으로 내세워서 정부를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사안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건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출신이다.
현역 의원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박 의원은 ‘경선 득표의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경선에서 탈락했다. 반면, 조 변호사는 여성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점 25%’를 받았다.
박 의원은 경선 탈락이 결정된 후 SNS에...
조 이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노무현재단 이사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등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알릴레오 북스’의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박 의원과 조 이사장은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을 맡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서 전 위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는 앞서 반미 전력으로 논란이 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농민회장이 자진 사퇴한 데...
26일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참여연대‧민변 등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과 공 전 사장과 김 변호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Nex민주당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간사는 “각 분야 전문성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포괄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법리는 없다”면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법‧부당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직권이 있었고, 그것이 재판 개입이라는 형태로 남용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한편,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은 30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의 시위 진압 등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는 민법상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에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측은 민변 의견서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10일...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 50여 명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대규모 손실이 예견된 홍콩H지수 편입 ELS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현황과 ELS 판매 금융기관 책임 소재, 금융당국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이에 A씨 등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 등 원고들의 정지 청구에 일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고 판단했다.
SKT는...
반면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는 “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해임 절차가 다르다. 사실상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며 “예전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현행법상 바람직하고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다만 “손준성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발령났는데, 고발 사주 사건은 한참 전이다. 이정섭...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송기호 변호사다.
박 전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고, 대선 이후 당 공동비대위원장을 지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으로부터 수많은 피해자와 여성을 지키기 위해...
2022년까지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여성·아동 인권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승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 위은진 전 국장은 2월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법관은 전북 진안군 출생으로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를 지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대법관 중에서 겸직하므로 김선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아래 내년 4월 총선을 치러야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정략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16일 민변은 제주도 해녀와 어업 종사자 4만여 명, 후쿠시마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을 청구인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막지 않아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또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공천장사TF(태스크포스)’에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민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로는 민변 여성위원장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더블루스피커’ 청년대변인에 최민석씨, 상근부대변인에 선다윗씨를 각각 임명했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인 유남석 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5대4로 중도·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올해 11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의 '중도·보수'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에서 '윤석열' 키워드를 검색하면 첫 기사가 한겨레 '모든 국민을 유죄로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 관련 뉴스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뉴스, 이어서 경향신문 안철수 의원 발언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는 것인가' 등 비판적 기사들이 나온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