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때 ‘불법파업 면책’ 주장해민주당서 법제화…억지 논리 펼쳐파업부추겨 경제 파탄낼까 두려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4년 6월 ‘불법파업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좌파 매체인 프레시안에 올린 적이 있다.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이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해 관심을 모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재벌저격수’다.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환수를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긴 지금 70~8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는 것은 직무 자체보다는 문 대통령의 탈권위적 행보(行步)와 소통, 정교하게 기획된 이벤트 덕분으로 보인다.
국민의 눈물을 씻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안아주는 행동은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보기 어려웠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백성을 다친 사람 보듯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노사정위원장에도 친노동계 인사가 발탁된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원장에 민주노총 간부 출신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위촉 배경에 대해 "문 위원장은 노사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균형
5일 오전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55)가 지난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행사에도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김 대표는 2009년 1월 민노당이 주최한 용산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해 자유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80년대부터 여러 철거민 동지, 노동자 동지와 꾸준히 투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인 정동영 전 의원이 11일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재야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야권 신당에 합류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랜 고민 끝에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나 '국민모임'의 시대적 요청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이 참여한 '국민모임'이 지향하는 합리적 진보 정치, 평화생태
이번 주에는 뒷돈을 받고 수천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425호
황선(40)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황씨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이 토크콘서트를 향해 직접적으로 '종북 콘서트'라고 지칭했다. 이런 발언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황씨는 고소장을 22일 오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
통합진보당 해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ㆍ사진)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이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 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 여지없이 쓸어버리는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5명 의원직도 상실…노회찬 “‘너 내려’ 각하 시원하시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회항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자신의 SNS에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맹비난했다.
노 전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진당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9월 4일 가결됐으며,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의원을
재보선 투표 마감시간 8시, 동작을
7ㆍ30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오후 3시 현재 24.8%로 저조한 가운데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동작을의 무효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빙 지역인 서울 동작을에서 대거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유선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투표용지는 사전
법원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보낸 교사 1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벌금 30만원)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15명에게 추가로 적용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김선동 의원직 상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선동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12일 대법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
민주당 김한길 체제가 2기 당직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 8명을 공개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 모두 전열 정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인사를 재기용하는 데 그쳤고, 안 의원 측도 캠프 출신을 재배치했다는 점에서 “측근들이 자리를 옮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한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의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의 제보자가 "지난 5월 이 의원이 총책임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수원시장 선거 당시 민노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면합의도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1일 10시부터 이번 사건을 최초로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
이해삼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숨진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때 이혜선 통합진보당 전 최고위원이 숨졌다는 오보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해삼 전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오후 11시35분 쯤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노상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딸이 있다.
사망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때 이혜선 전 최고위원이 숨진
이해삼(50) 전(前)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21일 오후 11시35분께 서울 성동구의 강변북로 노상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도로변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앉은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심장마비
범야권 대선 공조 기구인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6일 오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시민사회 세력의 주도 하에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연대는 이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국민후보’로 추대했다.
국민연대는 출범 선언문에서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복귀한 김무성 전 의원이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뜬금없’고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김 본부장이 이날 ‘부유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아주 짧막했지만 파급력은 막대했다.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