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도심의 재개발 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노후 도심 환경 개선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심 활성화는 물론 도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의 기업들이 무선충전 시스템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주택가,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가 소방청,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과기부 등 관련 정부 기관과 안전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실증에 본격...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을 기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국 총 53곳 8만8000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 1월10일...
이번 협약은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LH와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합동으로 시행 중인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공공이 모아타운 정비사업에 참여해 관리계획 수립ㆍ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와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복합지구) 지정을 시행했다.
먼저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 200m 이내 역세권으로 도심 내 노후 군 관사(4만4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됐다. 이곳에는 총 2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도 연장된다. 이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특례기간은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시법으로 추진돼 곧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안정적...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쌍문역 동측, 방학역, 연신내역), 올해 2곳(신길2구역, 쌍문역 서측) 통합심의 통과한 후 이번에 증산4구역이 추가로 통합심의 통과됐다.
증산역 역세권에 있는 대상지에는...
아울러 도심 핵심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주관한다. 이에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2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한민수 의원 등 노후 도심을...
공공 민간 파트너십은 큰 힘이 된다. 예술가, 사업 개선 지구, 지역 시민 단체, 주택협회 등이 함께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이들은 자원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찾아 더 많은 매력, 재미, 포용성, 공평성을 보탤 수 있다.
도심의 오피스는 주택보다 세율이 높다. 하지만 미국은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사무실 임대료가 줄어 세수에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심에 홈오피스를 더...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을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공급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하고, 토지...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한 구역 또는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한다.
또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주택용지를 확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 기존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일 쌍문역 동측 등 서울권 3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 선정 공모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복합사업참여자란 도심복합사업에서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업자를 말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발표한 평택지제, 구리토평2, 용인이동, 오산세교3도 내년까지 신속히 지구지정을 완료해 수도권에 김포한강2지구를 포함해 약 1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도 올해 5개 지구, 1만 가구 착공을 시작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쌍문역 동측, 방학역, 연신내역), 올해 6월 1곳(신길2구역) 통합심의 통과한 후 이번에 ‘쌍문역 서측’이 추가적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쌍문역에서 도보 10분...
인근 모아타운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진행되면 주변 지역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목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함께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목2동 232일대 후보지는 최고 22층 이하, 약 580가구 규모로 재개발된다.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역 필요 시설 유도와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조정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도시경제 활성화 유도 용도, 문화시설, 생활 SOC 도입 활성화를 위해 확대했다.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면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구도심 노후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점진적 정비사업과 공공서비스 및 주거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
▲ 인계 매탄생활권 - 인계동과 매탄1동이 속한 생활권으로, 대규모 고밀도 주거지로의 변화하고 있는 경제활력지수가 높은 지역이다. 기존 가로골격을 유지하며 기반시설을 복합화해 효율성을 확보하는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 광교생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