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속도ㆍ공공 신축매입 SH공사 참여 확대’…국토부ㆍ서울시 주택공급 협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협력 논의를 위해 '국토부ㆍ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하고,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8ㆍ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참여 확대를 검토한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 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