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구조조정으로 겪은 진통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R&D 예산 삭감 사태 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출범한 ‘과학기술과의동행’ 특별위원회위원장인 김소영 카이스트(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복원됐다는 것에 집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 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 관계자는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모를 논의하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근거가 없다면 9~10월쯤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수급기구 가동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의협은 이날 정부를 향해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개특위를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특위의 문호가 진정으로 열려 있다면 특위의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의료 정책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모수·구조개혁의 가치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고정돼 있다. 과거에는 ‘인상 폭’보다는 ‘인상 자체’가 부담이었다. 다른 논의를 다소 미뤄도 보험료율을 소폭이라도 인상하면 개혁...
연금개혁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단일안 도출이 가능한 구조였다면 그 결과물을 국회가 수용하면 되는데, 애초에 단일안이 나오기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이다.
출발은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이다.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발족의 주역이다. 참여연대가 만든 ‘국민연금...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쪽이 대립하는 구조에서는 타협이 어려운데, 이 상황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기보다는 두 공동위원장이 싸울 ‘판’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대학 교수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부터 숙의토론까지 일련의...
8월 중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향후 의료인력 수급 추계방안을 포함한 1차 의료개혁안이 발표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를 다음 달 4일 열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관심 분야 위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정형외과부터 미용 과목, 해외 진출 방안, 개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직 전공의가 원하는 분야로...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맞춰 보완적 중증도 분류체계도 마련한다.
1차 개혁방안에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발표하지 않는다. 1차 발표에선 추계 시 고려사항, 주기, 절차 등 원칙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구조 개혁방안 등은 12월 2차 개혁방안에서 공개하며, 의료계의 반발이 큰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미용의료...
이어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은 교육과정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조정, 평가 방식 개선 등 교원인사 개혁, 대학 거버넌스의 획기적 개선, 대학 간 통합 또는 연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1개교당 연 200억 원 지원’으로 홍보된 것과 달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시작됐고...
관련해 △‘라이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정영길 건양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 △‘라이즈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부의 역할(고영훈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보는 라이즈의 현재와 미래(윤인국 경남도청 교육청년국장)’ △‘경상북도 라이즈 운영 사례와 향후과제(김용현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대해 다뤘다.
김 반장은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아울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환산지수 차등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선 “환산지수란...
구조를 개편했으며,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돼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도록 해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아울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블룸버그는 15일 개막한 5년 만에 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노동 시장 개혁에 대한 방안 도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성장률은 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다. 소비 지출 위축되고 수출이 부진한 것이 이유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내수 부진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이 채용 확대를 늘리지 않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및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수련병원 교수 대표모임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사직서 처리 및 수리 시점 등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복지부 안내문의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공문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추진 등 다각도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적절한 관리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는 데다, 비급여 항목과 금액 공개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반감과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비급여 치료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고제도 확대와 관리 체계 구축을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