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대기총량제 유연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8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 밖 감축 활동도 인정된다.
국민 건강피해 예방·미세먼지 대응력 강화를 위해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전국 확대한다. 해당...
새롭게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법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사업 유형별 평가 차등화) △대기관리권역법(저공해 운행지역 설정) 등을 꼽았다.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부가 주력해 통과시키려고 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법안이 대부분 통과됐다"고 했다.
보수 마무리 단계인...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선 지자체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말 현대차 포터, 기아차 봉고의 디젤 모델이 단종되고 LPG 모델이 새롭게 출시됐다. 롯데오토리스는 디젤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LPG 화물차 이용 고객들의 경제적인 차량 운용을 지원하고자 LPG 전문기업인 E1과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오토리스는 포터3와 봉고3 1톤 LPG 모델 계약 고객 모두에게 E1 충전소를...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해 내년 1월부터 경유 1톤 트럭의 택배 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됨에 따라, 이번 MOU를 통해 기존 경유 1톤 트럭을 친환경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신형 LPG 1톤 트럭은 전기 트럭 대비 짧은 충전 속도(3분)와 긴 운행거리(500㎞)를 갖췄으며, 경유 1톤 트럭 수준의 강한 출력과 높은 연비, 자동 기어 장착 등 기존 모델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공장 신설 시에는 대기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기배출 허용 총량 여유분이 없어 공장을 신설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A사는 “탄소중립 이행 시설의 경우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양산했다. 2020년부터 세계...
4등급 운행제한 전면 시행과 내연기관차 퇴출에는 대기관리권역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시 조례를 개정해 4등급 운행제한 시범사업을 하고, 환경부‧국토교통부와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달용 오토바이 3만3400대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57대와 택배 화물차...
제조업체 A사는 "공장 신증설 시 대기배출허용총량이 필요한데, 대기관리권역법상 지역 대기배출허용총량이 부족한 경우, 추가할당을 받을 수 없어 신증설이 불가능하다"며 "총량을 추가 할당받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가할당, 차입, 상쇄 등 유연성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또 대한상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증설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면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받아야 하는데, 총량 여유분을 초과할 경우 할당받을 수 없어 권역 간 거래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도전적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란 대기관리권역법상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말한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연소방산탑 행정처분 규제 완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탄소중립 현장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연소방산탑은 불완전 연소로 남은 폐가스를 모아 자동 연소후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경총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질소산화물은 정부의 대기관리권역법상 규제대상으로, 연료가 고온의 열의 의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물질이다.
SCR 설비는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 의해 수증기, 질소 등 무해한 가스 성분으로 바꾸어 주는 대기오염 방지 설비다.
이에 앞서, 동국제강은 올해 부산에 소재한 신평공장의 가열로에 SCR 설비를 도입해...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서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 판매가 가능해졌다. 귀뚜라미는 ‘이제는 친환경 보일러도 프리미엄 시대’를 화두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올해 신규 TV-CF ‘친환경보일러 2탄’을 통해 신제품 ‘거꾸로 NEW 콘덴싱 프리미엄’을 공개했다. 주거환경이...
귀뚜라미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정체기였던 국내 가정용 보일러 시장이 저녹스(콘덴싱)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품 개발과 공급으로 2017년 33% 수준이었던 친환경 보일러 판매 비중을 올해 8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된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콘덴싱 교체가...
회사 관계자는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보일러가 의무화됨에 따라 귀뚜라미는 친환경을 넘어 프리미엄 제품으로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홈쇼핑은 보일러도 이제 첨단 가전제품이라는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일반 보일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급형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만 시행하는 자동차 종합검사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월 3일)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세종시는 9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특정 경유차 검사는 3일부터 가능하다.
원래 4월 3일부터 종합검사가 시행돼야 했으나...
특히 사업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 제조ㆍ판매ㆍ설치 업체 2654곳을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25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 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국고 200억 원 투입(석간)
2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소속기관 월간현안 점검회의(세종-영상)
△환경부 차관 10:45 차관회의(세종)
△대중교통 등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개정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전국 대기질 체계적 관리 본격화
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대기관리권역 대기 환경관리위원회 통합회의(세종-영상
)
A사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대다수 제조시설에 TMS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24시간 연속가동시설은 정기보수 기간이 돼야 공장을 중지시킬 수 있어 기한 내 TMS를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기존 수도권에서 중부권·남부권·동남권으로 확대) 내 사업장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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