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예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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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

2024-03-05 15:26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

2024-01-16 08:01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성향이 강하면

2023-10-24 06:00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자신 탓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국민이

2023-08-12 12:58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이에 따라 사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한다. 대검찰청은 8일 대검예규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각급 검찰청장은 일선 청의 운영 상황, 인

2022-09-08 12:32
김경수, 건강상 이유로 수감 일정 연기 협의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건강상 문제로 검찰과 재수감 일정을 협의한다. 김 전 지사는 22일 오후 검찰에 서면으로 수감 연기를 서면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건강상 이유”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는

2021-07-22 14:11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검찰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등의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

2021-06-08 11:22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이 내년부터 범죄수익환수 시스템을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형사시스템에 맞춰 새로운 범죄수익환수 업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인조사에 앞서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패스트트랙 시행 △은닉재산 추적 지원시스템 강화 등이다. 범죄주식 동결 패스트트랙이란 범죄수익환수부가 매일 송치 사건을 전수 점검해 보전

2020-12-30 12:38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2일 재수감

다스 자금 횡령ㆍ삼성 뇌물 유죄 인정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보석 상태로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20-10-29 16:35
[포토] 발언하는 김종민 의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패범죄 대검 예규’ 자료제출과 관련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10-22 12:16
[포토] 발언하는 김도읍 의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부패범죄 대검 예규’ 자료제출과 관련해 항의발언하고 있다.

2020-10-22 12:14
[단독] 금융위, '대검규칙 위반'하면서 디지털증거 보관했다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하면서 ‘모바일포렌식’으로 얻은 디지털 증거를 장기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모바일포렌식 시스템으로 수집한 개인 및 기업 정보를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가 끝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국회는 금융위가 조사가 끝나 불필요해진 디지털 증거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2020-09-01 01:00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다음달 1일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무부 훈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검사 접근 금지’ 등 몇 가지 조항은 추가로 수정ㆍ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2019-11-29 15:27
대검찰청, 후배 여검사 성추행 부장검사에 '경고 처분'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려질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A부장검사에 대해 총장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각종 비위의 조치로는 경고와 주의, 인사조치 등이 있다. 경고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검사에게 경고장이 전달되고, 인사기록에

2015-10-01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