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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자기계발비 등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된다. 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
    2024-06-30 12:00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5곳)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11월에 완료돼 여객 1억 명 시대를 연다. 10월 서해선(송산~홍성)을 시작으로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4-06-30 12:00
  •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당정 컨설팅에 물밑조율까지…규제 대응 분주가상자산 업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박차금융감독원 VASP 현장 컨설팅 한참 진행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달라지는 제도를 따라가기 위해 분주하다. 업계는 규제 이행 준비와 함께 향후 논의될 2단계 법안에 대한 의견도 물밑에서 당정에 전달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4-03-18 05:00
  •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서울 성동구가 새해를 맞아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안전·교통, 문화·체육, 생활·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47개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올해 3월부터 구로 전입해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 1인 가구에 20만 원 한도 내의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2024-01-11 16:23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혜택도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
    2023-12-31 10:00
  •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KC 인증제도 시행…시험기관 검사 必한국·인도네시아 체결한 CEPA 발효노동자 고용 안 해도 보험료 지원환승편의성 검토하는 제도도 시행 올해부턴 킥보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제품시험을 거쳐 국가인증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도 올해 발효된다. 이외에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2023-01-05 10:42
  • [달라지는 제도]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소유자 관람료 감면 시 비용보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소유자 관람료 감면 시 비용보전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로부터 감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따르면 올해 5월 4일부터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
    2023-01-05 10:00
  • [달라지는 제도] 커피점서 텀블러 이용 시 연 최대 7만 원 인센티브
    [달라지는 제도] 커피점서 텀블러 이용 시 연 최대 7만 원 인센티브
    올해부터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를 이용하면 연간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무(無)라벨 먹는 샘물을 낱개로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환경·기상 분야를 보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가 확대
    2023-01-05 10:00
  •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이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월 1만3000원(연 1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01-05 10:00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정부가 올해 청년농의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정착지원금도 인상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2023-01-05 10:00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통일되면서 모든 국민의 나이가 한 살 어려진다. 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올해 6월 28일부
    2023-01-05 10:00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올해부터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
    2023-01-05 10:00
  • [달라지는 제도] "예비군 선배님 훈련비 오릅니다"…병장 월급 100만 원
    [달라지는 제도] "예비군 선배님 훈련비 오릅니다"…병장 월급 100만 원
    올해부터 병장의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제대한 예비군 훈련비도 2만 원 늘린 8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의 월급이 일제히 오른다. △병장은 100만 원(32만3900원·47.9%↑) △상병은 80만 원(18만9800원·31.1%↑) △일병
    2023-01-05 10:00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올해부터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이 큰 폭으로 오르며,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
    2023-01-05 10:00
  • "인생2막 자산관리 이렇게"…서초구, 신중년 경제 특강
    "인생2막 자산관리 이렇게"…서초구, 신중년 경제 특강
    서울 서초구가 신중년들의 경제마인드 함양을 위해 경제 특강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서초구 신중년을 위한 증여, 상속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해 22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한다. 1부에서는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이 경제, 자산 관리 등에 특히 관심이 많은 50대 이상 신중년을 대상으로
    2022-09-13 08:55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현금·상품권으로 교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내년부터 시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현금·상품권으로 교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내년부터 시행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점수를 쌓아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와 2019년 8월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는 월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세제·샴푸 등을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방식이 ‘선착순’에서 ‘100% 지원’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보면, 내년 2월 3일부터 통합문화 이용권이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연간 10만 원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상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상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내년부터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5~6구간은 368만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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