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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말뿐인 軍처우개선,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으로 군이탈 가속화

대한민국 군대가 위기다. 전쟁이나 외환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나마 복무 중인 군인들도 서둘러 군을 떠나고 있다. 오죽하면 ‘군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어린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을까. 더 이상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는 사명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는 급속한 병

2024-10-23 05:00
기재차관 "내년 병장 봉급 205만 원, 병영생활관 9인실→2~4인실 개선"

정부가 내년에 병 봉급(병장 기준, 준비금 포함)을 205만 원까지 인상하고 병영생활관을 9인실에서 2~4인실로 개선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육군 701특공연대를 방문해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군 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대 내 주요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차관은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2024-04-16 17:00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과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 차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2023-10-31 12:23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2023-10-31 11:45
김완섭 기재차관, 해군 1함대 찾아 장병 노고 격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강원도 동해시 해군 제1함대를 찾아 주요 시설과 장병 생활 공간을 점검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차관은 장병들에게 "내년에 병 봉급 인상 및 초급간부 단기 복무 장려금 인상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숙소 개선 및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 병영 생활관 현대화 전환 등을 통해 장병 주거

2023-09-21 14:08
병장 월급 월 130→165만 원으로 확대…군대에 얼음정수기 보급[2024년 예산]

내년부터 군 복무 중인 병장들은 한 달에 165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올해 13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26.9%에 달한다. 모든 장병은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받고,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배치해 장병 사기도 끌어 올린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

2023-08-29 11:00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를 적용해 657조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뜻하는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

2023-08-29 11:00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초급간부 처우 개선...현행 대비 연 400만원↑가족돌봄청년 지원책도...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요청 국민의힘은 22일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7월 K패스를 시행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림 원내대책회

2023-08-22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