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초급간부 처우 개선...현행 대비 연 400만원↑
가족돌봄청년 지원책도...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요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8. [e-mail]

국민의힘은 22일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7월 K패스를 시행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적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다”며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금액으로는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하는 제도다.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 혜택은 각각 연간 최대 32만 4000원, 57만 6000원으로 더 늘어난다.

박 의장은 “알뜰교통카드는 보행과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 지급 구조를 복잡하게 해서 교통 취약 계층이나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며 “K패스를 도입할 경우 기존 알뜰교통패스 이용자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 역시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약 400만 원을 더 받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 의장은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GP, 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국가안보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 중인 초급간부를 대상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 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가족돌봄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예산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청년들이 방문 돌봄과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70만 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