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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

2024-09-22 15:39
與, 결의문 채택…“총선 민의, 반성·성찰의 계기로 삼겠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튿날인 31일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아들여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토론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여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2024-05-31 11:37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2024-01-02 13:59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

2024-01-02 10:36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쌍특검법’과 관련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때

2023-12-28 10:07
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檢, '쌍방울 대북송금' 3차 출석요구 임박친명 "체포안 부결해야" vs 비명 "李, 약속 지켜야"건강 우려에 따른 당내 동정 기류도…與 "땡깡 단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4일 닷새째에 접어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단식을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평하는 한편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2023-09-04 16:29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네 번째 사례가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 10명이 국민

2023-05-24 15:27
[이슈크래커] 연이은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 하락은 ‘찔끔’…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기름값이 기대치만큼 하락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불만이 많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2119.52원,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2152.13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확대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평균 가격이었던 휘발유

2022-07-05 15:56
[2022 대선] ‘여소야대 정국’ 가시밭길…다수 야당과 협치가 관건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며 정치신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핏대 세우며 외쳐온 ‘정권교체’가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쁨도 잠시, 집권과 동시에 펼쳐질 정국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70석이 넘는 야당과 싸우는 ‘여소야대’ 정국이 곧바로 시작된다. 현재 국회의원 295명 중 민주당 소

2022-03-10 04:10
도대체 누가 당선?…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향후 정국은

李 당선 시, 비호감 '여대야소' 이어져 비주류 대통령, 당론 채택 '정치개혁안' 실현 여부 미지수尹 당선 시, 정권교체 이뤘지만 '여소야대' 정국거대 야당에 휘둘려, 국정 운영 흔들릴 가능성패배한 정당, 당 책임론 후폭풍…당 주도권 싸움 시작 제 20대 대선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힘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이다. 대

2022-03-08 15:50
트럼프 국회 연설, 관전 포인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연설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5개국 순방 일정 중 유일한 국회 연설인데다, 우리나라에선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다.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

2017-11-07 10:46
[상보]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참의원 특위서 날치기 통과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17일(현지시간) 참의원 평화안보법제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고우노이케 요시타다 특위 위원장이 질의를 중단하고 표결을 단행했다. 투표는 오후 4시 반께 이뤄졌다. 앞서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유

2015-09-17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