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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그러면서 “병충해나 보험 정책을 손보는 것도 근원적인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더 열심히 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현장시찰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위원인 조경태·박덕흠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4-09-12 13:52
  •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내달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 톤으로 유지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4조7197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내달 2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2024-08-27 11:00
  • 홍문표 aT 신임 사장 "국민 먹거리 확보ㆍ삶의 질 향상에 매진"
    홍문표 aT 신임 사장 "국민 먹거리 확보ㆍ삶의 질 향상에 매진"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국회직과 농업기관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그는 의원 시절 14년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의정활동 기간 농어민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세유 5년 연장법, 농기계 임대법 등의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농지 연금제도 최초 도입 등 농어업...
    2024-08-20 17:33
  • 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해소…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허용"
    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해소…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허용"
    한 총리는 우선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 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관련해선 "찜질방 영업자, 택시기사 등 민생경제 일선에 계신...
    2024-08-01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경기 시흥), 15:00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평택)...
    2024-07-28 08:31
  • 송미령 농림장관 "쌀값 적정수준 관리…한우 수급 조속히 안정"
    송미령 농림장관 "쌀값 적정수준 관리…한우 수급 조속히 안정"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쌀값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한-베트남 MOU 체결식(서울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4-06-30 09:21
  •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4-05-24 15:00
  •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정부는 최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패널을 설치해 농지 훼손이 적고 영농도 가능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물론 농가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2024-05-08 14:44
  •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
    2024-05-01 06:00
  •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2024-03-29 15:00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아울러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도 도입한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농막보다는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3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2024-03-26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03-24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3-17 09:02
  •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지역전략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하며 정부는 GB 해제 신청부터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한다. 1‧2등급 비율은 79.6%에 달하고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2%포인트(p) 확대됐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면적만큼 100% 대체지(신규...
    2024-02-21 15:18
  • ‘건국전쟁’ 속편 나온다…“부제는 ‘인간 이승만’”
    ‘건국전쟁’ 속편 나온다…“부제는 ‘인간 이승만’”
    기간 농지 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한다. ‘건국전쟁2’에서는 ‘대통령 이승만’이 아닌, 독립운동가로서의 삶과 미국에서의 정치인 활동, 하와이에서의 말년 등 ‘인간 이승만’을 조명할 예정이다.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개봉 초기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설 연휴를 기점으로 관객몰이하고 있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건국전쟁’...
    2024-02-20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2-12 0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
    2024-01-21 09:34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및...
    2024-01-04 12:09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황 수석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전수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 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며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2023-1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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