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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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26일

2024-08-22 16:34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그림이나 산문·운문 등의 작품이 실린 문제지를 기간 제한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고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평가원이 저작권협회에 1000만 원을 지급

2024-08-04 09:00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

2024-07-22 11:44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과거 이혼한 부부,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6년간 심리“자녀 성인 된 후 10년간 청구권 유효”…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당사자 간 협의 등 없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돼” 반대의견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2024-07-18 15:32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열람실‧법원도서관에 도서 180종 기증

‘8월 퇴임’ 노 대법관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 남기고파”2018년 법원도서관장 취임…‘법마루 대국민 서비스’ 기초 노정희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 서초동 대법원 열람실과 일산 법마루(법원도서관 본관)에 도서 180종을 사비로 기증했다고 법원도서관이 16일 밝혔다. 노 대법관은 인문고전, 철학, 과학, 경제/경영, 문학,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

2024-07-16 09:20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4-07-14 09:00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2024-07-11 12:27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2024-06-27 23:50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8월 1일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올해 8월 초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

2024-06-27 17:28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2024-06-17 12:00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쌍방 상고기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

2024-06-17 11:56
'장인 주가조작 혐의 파기 환송' 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

가수 이승기가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 A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가족만은 건들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16일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2024-06-16 12:41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여성 후보자 3명…윤석열 대통령에 3명 임명 제청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

2024-06-13 20:00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2024-05-30 12:14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2019년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말하며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해 당국이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2024-05-12 15:57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SNS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2020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2024-04-25 15:23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대법원이 2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직원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2

2024-04-14 09:59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

2024-04-12 16:48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일부 친일행적이 밝혀진 인촌(仁村) 김성수(1981~1955)의 서훈을 박탈한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

2024-04-12 16:05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대통령장 받은 뒤 親日 발각돼 서훈 박탈유가족, 처분 취소소송 냈으나…패소 확정 독립 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적이 밝혀지면서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 측 유가족들이 ‘서훈 취소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고려중

2024-04-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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