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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구조개혁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024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검역본부, 세계 최초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 상용화 △인공지능(AI) 기술로 달걀 안 낳는 닭 찾아낸다.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
    2024-09-22 09:17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2024-09-16 05:00
  • 대통령실 “수출 역대 최고, 물가상승 3년 반 만 최저”
    대통령실 “수출 역대 최고, 물가상승 3년 반 만 최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한국 경제 현황과 ‘4+1 개혁(노동ㆍ교육ㆍ연금ㆍ의료개혁 및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성 정책실장은 “건전재정 기조와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3.3%에 이어 2.3%를...
    2024-09-11 21:15
  •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응급환자 줄고 사망자는 늘어…부담 커지는 응급실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 씨를 응급처치하고 인근 응급의료센터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모두 거부당했는데요. 결국, 현장에서 수십km 떨어진 대학병원에 환자를 이송해야 했죠. 추락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진...
    2024-09-11 16:53
  •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담화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담화
    한 총리가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지난 5월 1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지원하고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2024-09-10 15:33
  •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지난달 8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영계 측은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인 4.5%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즉, 최소 4.5%의 임금 삭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이 상향되면...
    2024-09-08 05:00
  • 초고령화 사회’ 일본, 은퇴 사실상 사라져가…‘일하는 70대’ 국제 표준 되나
    초고령화 사회’ 일본, 은퇴 사실상 사라져가…‘일하는 70대’ 국제 표준 되나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공적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0만여 명 감소한 반면 수급자 수는 40% 이상 급증했다. 고민이 깊어진 일본 정부는 올해 국가 예산안의 약 34%를 복지에 배정하는가 하면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한 65세까지로 하는 등 개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해결책 중 하나로 나온 것이 부담을 민간 부문에...
    2024-09-05 14:29
  •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달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2024-09-04 11: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개회식(국회)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2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수요조사(석간) 3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2024년 제41회...
    2024-09-01 09:46
  •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은 30일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노동개혁을...
    2024-08-30 16:30
  •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119 소방차가 뇌졸중 환자를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입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이 다 안 돼서 전화드린 것”...
    2024-08-30 15:16
  • [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2024-08-30 05: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노동개혁의 산적한 과제 중에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노동개혁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나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유연성이다. 노동 시간, 근로 형태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유연성을 중요하게 본다. =정년이 지나서도 아직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막연히 정년 연장이라기보다는 가장 높이...
    2024-08-29 16:34
  • 120분 넘긴 회견...尹, 당정 갈등설 '일축'·의대 증원은 "마무리"
    120분 넘긴 회견...尹, 당정 갈등설 '일축'·의대 증원은 "마무리"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 외교·안보성과와 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에 저출산 대응에 대한 밑그림과 방향을 설명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당정 갈등, 뉴라이트 인선 논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집무실에서 약 40분간 국정브리핑을...
    2024-08-29 15:42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2024-08-29 14:17
  • 尹, 3개월 만에 다시 대국민소통...당정 관계 등 민감한 현안 직접 밝힐 듯
    尹, 3개월 만에 다시 대국민소통...당정 관계 등 민감한 현안 직접 밝힐 듯
    4+1개혁(국민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에 대한 성과 및 방향과 함께 당정 불협화음과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 5월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약 110여일 만이다. 국정브리핑으로는 지난 6월...
    2024-08-28 16:45
  •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간호법 본회의 상정에 대해 ‘의료대란 해결 청신호’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PA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2024-08-28 13:55
  • 尹대통령, 29일 오전 10시 국정브리핑·기자회견
    尹대통령, 29일 오전 10시 국정브리핑·기자회견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교육·노동·의료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해 4+1 개혁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방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2024-08-27 16:22
  •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의협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개원면허제를 비롯해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간호사들도 거부하는 불법 진료 동원을 즉각 멈추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라”라며 “의료공백 사태의 대책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을...
    2024-08-20 18:01
  •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해도 가장 큰 수혜자는 중장년층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해도 가장 큰 수혜자는 중장년층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청년층보다 소득·자산이 적은 중장년층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측면이 강하다. 중장년층은 보험료율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최종 40%를 목표로 매년 0.5%포인트(P)씩 하락하고...
    2024-08-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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