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8일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등·중고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4% 추가인하 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연평균 2.3% 부담완화 효과)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요청한 6월 1일부터 추가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4% 인하하는 내용을 23일자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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