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24일 요청하면서 '1호' 수장이 누가될지 관심이 모인다.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할 뿐 아니라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 검사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되는 자리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장관 위주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했다. 부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유임돼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85) 다스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일 이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자정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이 회장은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가
“국고가 빌 것 같다는 걱정을 법관이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아예 도외시해서는 안되겠으나, 그것이 법원칙을 압도할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에 따른 법리 구성을 중시했던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27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이날 오전 34년 간 일했던 법원을 떠나며 퇴임사를 통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청와대의 불허 방침으로 특검과 청와대가 대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마지막 사전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경호실 등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출입 절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동안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은 적은 있지만,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한 전례는 없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경호실 등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특검팀은 검찰이 제출받은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68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이나 16일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 조사하기로 했다. 헌법 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현실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직접 검찰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필요하다면 저 역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방문하거나 서면을 보내 답변을 받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60) 씨가 30일 귀국한 가운데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청와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강제수사를 검찰이 여론 때문에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안종범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강제수사 착수 시점이 너무 늦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안종범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전날 밤 수석비서관 10명에게 전원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한수 청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상훈(59·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친동생인 이광범(56·1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첫 재판을 앞둔 홍 지사는 최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이 변호사 등 6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앨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특별감찰관제 시행 후 '1호'로 지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청문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감찰 수행업무 경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보 활동 등으로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실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9월1일부터 올해 3월1일까지 4년5개월간 법무법인 ‘승재’에 재직하면서 총 10억5000만원의 급여를 수령, 연2억원 넘는 고액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2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삼환기업(2011.3∼2014.3·사외이사), 대신에프앤아이(2012.3∼
국회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박 대통령은 청문 요청사유서에서 “후보자는 검찰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기소하는 등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업무
국회는 9일부터 20일 동안 최대 8개의 인사청문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혈전 속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정부에 따르면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11일) 후보자 등 장관급만 4명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11일) 후보자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16일) 후보자의 청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서울고검은 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총 17명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새해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