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내주고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인력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에는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증 교부임기 중 탄핵돼 전직 대통령 예우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으로,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시간이 되면 교정당국이 사면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가 난 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게 송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이오케이는 지난달 16일 법원 경매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다. 이달 1일 소유권 이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금액은 38억6400만 원이다.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3만 원)보다 6억984
감정가보다 7억 높아이해관계인 구입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다.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공매 입찰에 부쳐진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낙찰됐다.
이번 감정가는 최저 입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일 각각 3명씩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방식과 LH 특검의 대상와 기간, 국정조사 여부 등을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즉시 효력…법적 대응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징계위 구성은 추미애 장관 전권…주도권 쥘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발표 즉시 윤 총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24일 요청하면서 '1호' 수장이 누가될지 관심이 모인다.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할 뿐 아니라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 검사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되는 자리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장관 위주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했다. 부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유임돼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여당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를 위해 18일 본회의 개최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는 전날까지 특검과 추경안 심사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해 이날 동시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현재 추경안은 심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멈춰섰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구성에 대해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지원이 수반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이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특검을 축소하려는 것은 특검 시늉만 내는 ‘면죄부 특검’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연루 스캔들을 다룬 KBS 2TV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시급하고 중요한 보도"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상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맞섰다.
앞서 이시형 씨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S 2TV '추적 60분-MB 아들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85) 다스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일 이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자정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이 회장은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가
검찰이 법원에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 내용에는 은행 예금뿐 아니라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며 챙긴 차익이 포함됐다. 이 차익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6) 변호사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파헤친다.
2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씨가 회장으로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각종 의혹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스의 경리부 조 모 씨는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능력 있는 직원이었다. 어느날 경리 직원인 그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의 전세금 일부를 청와대 직원이 대신 낸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향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재수사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4000만 원 중 3억8000만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제작하고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영화 ‘저수지 게임’이 7일 개봉한다.
최진성 감독의 ‘저수지 게임’은 김어준 총수가 기획 제작한 ‘프로젝트부(不)’의 다큐 3부작 중 ‘더 플랜’에 이은 두 번째 작품으로 BBK 주가조작사건, MB 내곡동 사저 비리 보도 등으로 자칭타칭 ‘MB 전문가’인 탐사보도 전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내정된 이인걸 행정관이 30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이 행정관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로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통진당 해산 과정의 정부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점, 롯데그룹 사건 관련자 수사의 변호인으로 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새집을 마련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매각하고 내곡동으로 이사한다"며 "삼성동 집을 팔고 새 집을 산 것도 완료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곡동으로 이사가는 데에는 삼성동 자택이 낡은 데다가 이웃 주민
“국고가 빌 것 같다는 걱정을 법관이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아예 도외시해서는 안되겠으나, 그것이 법원칙을 압도할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에 따른 법리 구성을 중시했던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27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이날 오전 34년 간 일했던 법원을 떠나며 퇴임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