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경험담을 올린 유튜버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5명의 출국이 금지됐다.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이달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총 6명을 출국 금지 조처됐다.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지난달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산모가 낙태 수술을 하는 영상이 업로드되며 파문이 일었다. 조작 의혹이 있었으나 결국 해당 영상이 사실로 밝혀지며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에 대해 살인죄로 입건한 상태다. 담당 의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모체와 분리될 때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아이가 살아서...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의 영상이 사실로 드러나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이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구체적인 수술 내용 등 낙태 정황에 따라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될 경우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만 문제 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법적 상황은 복잡하다. 헌재는 2019년 위헌 결정 이후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면서 해당 조항의 잠정적인 효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산모를 살인죄로 처벌 하려면 낙태 수술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뱃속에서 태아를 꺼냈을 때 태아 스스로 자가호흡을 했는지, 울음을 터뜨렸는지 등에 대한 증거나 낙태 진행 과정 등을 알아야 한다. 산모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도 있어서 살인죄 처벌은 어렵다"고 전했다.
출생 전의 태아에 대한...
해당 내용은 '36주 낙태 브이로그' 등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지만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 상태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으로부터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던 전 여자친구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지인들과 나눈 인터뷰 영상을 게재했다.
A씨가 재학하던 대학원의 조교를 하며 친분을 유지하다 벌어졌다고 주장한 B씨는 A씨가 허웅과 교제하며 두...
이에 A 씨가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병원도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 잡지 말라고 낙태시켰잖아. 아니야? 너 진짜 끝이다"라고 분노했다.
허웅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네가 왜…"라고 말하면서 녹취록이 끝났다.
앞서 허웅과 A 씨는 2018년 말 지인 소개로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 양가...
첫 번째 임신 때에는 A씨가 본인 스스로 결정에 따라서 낙태를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A씨는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현재 허웅 법률대리인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일례로 수술 외에 유산유도제 약물 허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지만 진전이 없죠.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15~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이 정부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정확한 진료, 처방 없이 이 사건의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미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만큼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 등의 방법을 통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위민온웹의 의약품 제공이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미스틱과 그의 어머니 모두 낙태를 종용했고, 유혜디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미스틱은 유혜디의 건강상태를 걱정하지 않고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글이 커뮤니티에 퍼지자 미스틱은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유혜디에게 1년 넘게 협박당하는 중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신 당시 반응에 대해서는 “원래 성격이 일이 먼저...
예를 들어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이 폐지된다.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호르몬 치료나 수술 지원이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군부대에서 ‘드래그쇼(여장남자쇼)’ 공연도 금지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번에 가결된 일부...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 인공임신중절 자체를 처벌할 수 없기에, 그 수단을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다.
유산유도제 정식 도입도 지지부진하다. 현대약품은 2020년 미프진의 국내 판권과 허가권을 확보해 식약처에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말 취하했다. 약물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입법도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 ‘수술’로...
임신한 여성이 있으면 자기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2000년대 초반 정명석이 한국에 돌아와 신도들 앞에서 성범죄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JMS를 탈퇴했다.
김 교수는 정 씨가 신도들을 성적으로 세뇌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피해가 확산하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 딸이...
A 씨는 “김미화가 30여 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했고, 김미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 씨는 당시 정관수술을 해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고 반박 의견을 제출하며 대립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검찰 기소 사실에 더해 김미화의 주장과 전남편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만 15~44세 여성은 성 경험 여성의 6.6%, 임신 경험 여성의 15.5%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은 “가장 시급한 건 임신중단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여성의 임신중단을 돕는 공인된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수술은 여전히 음성적으로, 고비용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술에 의한 임신중단뿐만 아니라 유산유도제와 같은 약물 복용 승인을 통해...
1971년 텍사스주에서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노마 매코비라는 여성이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는데요. ‘헨리 웨이드’라는 이름의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이 사건에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수술을 지시함으로써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물에 넣어 숨지게 한 의사 윤씨는 앞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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