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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2024-10-27 05:00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尹공언에도 3년째 연금개혁 공전…구조개혁 당위성만 거론정부→국회→자문·공론위에 넘어간 공…최종안 나오자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첫해 연금개혁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개혁에 진척은 없다. 정부가 선명한 청사진 없이 재정 안정·소득 보장으로 양분된 전문가 뒤에서 조연 역할을

2024-08-05 14:03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2008년 이후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떠넘기기’의 반복이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연금개혁은 단 두 차례 이뤄졌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2024-08-05 14:03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비화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 보장파의 비약적 성장이 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으로 대표되는 소득 보장파는 연금개혁 논의를 대결구도로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연금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금학계에선 소득 보장파가 다수였다. 하지만 1차 재정추계(2003년)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지속

2024-08-04 13:4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야당은 정부 안 제출이 먼저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

2024-08-04 13:42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부터 5박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고 한다. 뭘 잘했다고 가는 것인가.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휴가 가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김용

2024-05-06 17:09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

2024-01-31 17:36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이달부터 가동한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2024-01-16 17:39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순서가 이상하다. 일반적인 절차는 국회·정부가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전문가집단을 활용해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한 복수 정책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의 능률성·민주성·합리성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

2023-12-14 05:00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공

2023-11-16 16:44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2023-08-14 15:18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험료율 인상에 뜻 모았으나 수치 제시 못해소득대체율, 지속가능성‧소득보장성 입장 병기모수개혁서 구조개혁으로 바뀐 영향 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4개월 만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부실한 내용 탓에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

2023-03-29 18:24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선 ‘애초부터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불만이 나온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9일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도 없이 전문가들에게 2개월을 주고 ‘개혁안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개혁안이 나오겠냐”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2023-02-09 11:28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2023-01-30 15:33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서 필요 보험료율이 17.86~23.73%로 제시됐다. 국민연금기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단 의미다. 개혁 없이 적립금이 소진돼 당해 보험료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는 부과식을 도입한다면 필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35.0%까지 치솟게 된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면, 가입자들

2023-01-29 11:45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차일피일 미루던 국민연금 개혁이 젊은 세대의 가혹한 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근본적인 설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구조를 유지했다간 70년 뒤 누적 적자가 2경2650조 원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1배 수준이다. 부실한 연금구조와 노년 빈층 지원 사회 안전망 부족은 급속히 노령화하는 사회의 풀기 힘든 숙제로 떠올

2023-01-04 15:52
[포토] 답변하는 김용하-김연명 공동위원장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3-01-03 16:00
[포토] 대화하는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3-01-03 15:59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정년 보장을 빼면 큰 메리트가 없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관료사회 안팎의 일관된 평가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2-06-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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