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해 '막판 합의안'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
새누리당은 오는 7월 25일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기초연금법안 통과 데드라인인 10일을 하루넘긴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거짓 홍보전에 골몰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기초연금 지급 불발 관련, ‘조금 드리려고 거짓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협상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